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 설립을 추진함에 따라 그간 자영업자로 여겨지던 프로선수들을 노조 결성 자격을 갖춘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프로야구 선수협회는 28일 "선수 권익을 위해 (사용자 측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현행 법률에 근거해 노조를 설립할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8개 구단 소속 461명으로 구성된 선수협회가 노조 결성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조를 설립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진 적은 없다.
다만, 1983년 10월 한 프로야구 선수단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근로 자성을 주장하는 질의에 따른 간접적인 유권해석은 있었다.
노동부는 당시 회신문에서 "프로야구 선수는 감독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프로선수는 구단주와 감독의 지휘하에 있지만,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관계에기초한 지휘ㆍ감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선수들의 경기 출장과 관련해서도 "프로 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당시 노동부는 프로선수의 입단계약 때 체결되는 계약금이나 보수를 근로자성을 재는 다른 요소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계약금이나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숙련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없고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구단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노동조합 보호요건으로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선수노조`라는 이름도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사람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잦아지는 만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간접적인 유권해석이 너무 오래돼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고,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들에게서 질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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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 선수협회는 28일 "선수 권익을 위해 (사용자 측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구단들에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해왔으나 묵살당했다"며 "선수들의 미래를 위해 현행 법률에 근거해 노조를 설립할 때가 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8개 구단 소속 461명으로 구성된 선수협회가 노조 결성에 성공할지는 미지수이다.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정의된 근로자가 아니라면 노조를 설립하거나 합법적인 노조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있는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직접적인 유권해석이 내려진 적은 없다.
다만, 1983년 10월 한 프로야구 선수단이 산업재해보험 가입 여부를 두고 근로 자성을 주장하는 질의에 따른 간접적인 유권해석은 있었다.
노동부는 당시 회신문에서 "프로야구 선수는 감독과 사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즉, 프로선수는 구단주와 감독의 지휘하에 있지만, 이는 경기의 흥행성공을 위한 개개선수의 능력을 기술적으로 결합하기 위한 것이어서 근로기준법상 노사관계에기초한 지휘ㆍ감독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또 선수들의 경기 출장과 관련해서도 "프로 운동경기는 대중인기에 영합함으로써 흥행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점에서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활동인 순수한 의미의 노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당시 노동부는 프로선수의 입단계약 때 체결되는 계약금이나 보수를 근로자성을 재는 다른 요소인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계약금이나 보수는 개개선수의 대중인기 등 특수요인에 따라 수준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노동의 질을 좌우하는 학력ㆍ경력ㆍ연령ㆍ숙련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해석은 프로야구 선수들이 노조를 설립할 수 없고 파업과 같은 쟁의행위를 한다면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처벌되거나 구단과 계약한 내용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는 노동조합 보호요건으로 "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선수노조`라는 이름도 쓸 수 없게 된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이전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던 사람들도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경우가 잦아지는 만큼 프로야구 선수들의 노조 설립이 불가능하다고 속단하기도 이른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의 간접적인 유권해석이 너무 오래돼 현실에 맞는지 모르겠고, 근로형태가 구체적으로 어떤지 파악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다"며 "선수들에게서 질의가 들어오면 다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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