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발전차액 한도용량 50㎿ 일주일만에 초과
"정확한 조사없이 제도 변경" 업체들 불만고조
"정확한 조사없이 제도 변경" 업체들 불만고조
정부의 태양광 시장예측이 빗나갔다.
정부는 올해 전체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을 50메가와트(㎿)로 한정했지만, 이같은 정부의 발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43㎿ 이상 설치신청이 쇄도하며 올해 한도용량 50㎿를 훌쩍 넘겨버렸다.
7일 태양광발전 설치의향서 접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9일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변경을 고시한 다음날인 30일부터 5월6일까지 7일만에 모두 227건, 43.56㎿의 태양광발전 설치계획이 접수됐다. 지난 4월말까지 이미 접수된 약 7.3㎿를 합하면 올해 한도용량인 50㎿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29일 전체 태양광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 500㎿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300㎿를 제외한 나머지 200㎿에 대해 올해 50㎿, 내년 70㎿, 2011년 80㎿로 각각 차액지급 한계용량을 정한다고 고시했다. 지경부는 당시 올 1∼3월 월평균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2.2㎿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26.4㎿ 설치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태양광발전 희망사업자들이 예상보다 많은데도,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제도를 변경하면서 정부가 선착순 접수로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6개월 이전부터 토지를 매입하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올해 50㎿ 한도용량에 신청접수를 마치지 못한 예비사업자들은 당장 사업이 불투명해졌고, 투자금 회수가 걱정이다. 50㎿ 한도용량을 넘어도 설치의향 접수는 계속되지만, 이후 접수자는 내년도 이후 더 낮은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지기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장동일 부회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의 이전 500㎿ 한도용량 고시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에게 이번 급작스런 제도변경은 초기투자 회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사망선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발전차액 제도 변경 등 태양광 지원 축소로 금융권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대출(PF)을 꺼리고 있으며, 중소 사업자들은 더군다나 대출이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의 이번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태양광산업 유관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제도가 민간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 및 탄원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정창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발전차액 한도용량이 정해져 있고,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뛰어든 모든 사업자를 정부가 발전차액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이 충분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발전설비만 지원할 순 없고, R&D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연료전지 발전차액 전체 한도용량 50㎿ 가운데 잔여용량 42㎿에 대해서도 올해 12㎿로 한정했는데, 발표 후 하루만에 15.6㎿가 신청돼 올해 한도용량을 넘었다.
김승룡기자 srkim@
정부는 올해 전체 국내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을 50메가와트(㎿)로 한정했지만, 이같은 정부의 발표 이후 단 일주일 만에 43㎿ 이상 설치신청이 쇄도하며 올해 한도용량 50㎿를 훌쩍 넘겨버렸다.
7일 태양광발전 설치의향서 접수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 산하 신재생에너지센터에 따르면 지식경제부가 지난달 29일 태양광발전차액 제도변경을 고시한 다음날인 30일부터 5월6일까지 7일만에 모두 227건, 43.56㎿의 태양광발전 설치계획이 접수됐다. 지난 4월말까지 이미 접수된 약 7.3㎿를 합하면 올해 한도용량인 50㎿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지경부는 지난 29일 전체 태양광 발전차액 지급 한도용량 500㎿ 가운데 지난해 말까지 설치된 300㎿를 제외한 나머지 200㎿에 대해 올해 50㎿, 내년 70㎿, 2011년 80㎿로 각각 차액지급 한계용량을 정한다고 고시했다. 지경부는 당시 올 1∼3월 월평균 태양광발전 설치량이 2.2㎿로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26.4㎿ 설치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으나, 예측이 빗나간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에 태양광발전 희망사업자들이 예상보다 많은데도, 정확한 시장조사 없이 제도를 변경하면서 정부가 선착순 접수로 시장에 혼란만 초래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6개월 이전부터 토지를 매입하며 태양광발전 사업을 준비해왔으나, 올해 50㎿ 한도용량에 신청접수를 마치지 못한 예비사업자들은 당장 사업이 불투명해졌고, 투자금 회수가 걱정이다. 50㎿ 한도용량을 넘어도 설치의향 접수는 계속되지만, 이후 접수자는 내년도 이후 더 낮은 발전차액 기준가격을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사업성을 따지기조차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장동일 부회장은 "태양광발전 사업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 이상 걸리는데, 정부의 이전 500㎿ 한도용량 고시를 믿고 사업을 준비해온 사업자들에게 이번 급작스런 제도변경은 초기투자 회수 없이 사업을 포기하라는 사망선고"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발전차액 제도 변경 등 태양광 지원 축소로 금융권에서 태양광발전에 대한 대출(PF)을 꺼리고 있으며, 중소 사업자들은 더군다나 대출이 어려워져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비상대책위를 구성, 회원사를 대상으로 피해사례를 접수하는 한편 지경부의 이번 고시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 신재생에너지협회 등 태양광산업 유관단체들은 이번 정부의 태양광발전차액 제도가 민간산업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재고해야 한다는 대정부 건의 및 탄원에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지경부 정창현 신재생에너지과장은 "발전차액 한도용량이 정해져 있고, 정부의 지원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고 뛰어든 모든 사업자를 정부가 발전차액으로 보호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태양광발전 보급지원이 충분하다고 하긴 어렵지만, 한정된 재원으로 태양광산업을 육성하는데 발전설비만 지원할 순 없고, R&D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최적의 대안을 고민해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연료전지 발전차액 전체 한도용량 50㎿ 가운데 잔여용량 42㎿에 대해서도 올해 12㎿로 한정했는데, 발표 후 하루만에 15.6㎿가 신청돼 올해 한도용량을 넘었다.
김승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