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선 노력 긍정 평가
조달청 등록 관련사업 급증
조달청 등록 관련사업 급증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차법)에 따라 4월 11일부터 시행된 장애인 웹 접근성의 단계적 준수 의무화가 시행 1개월을 맞았다. 정부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늘어난 가운데 장애인 관련단체 등은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접근성 개선노력에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시점을 전후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11일 현재 조달청 조달 등록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접근성'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간 입찰이 진행됐거나 예정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 입찰건수(29건)의 60%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 올 들어 4개월여간 입찰이 진행된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총 7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두 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은 "아직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초기여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웹 접근성 준수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팀장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웹 접근성 관련 진정 접수건수도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웹 접근성 문제 관련 진정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장차법에 따르면,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현근식 팀장은 "장애인 측에서 아직까지 진정이나 소송보다는 해당기관에 접근성 준수를 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웹 접근성 관련 대규모 소송이 진행된 미국 등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소송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인터넷 뱅킹 등 금융 서비스의 웹 접근성 개선노력이 미흡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사용성 연구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의 웹 접근성 준수 확대를 위해 순회 설명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웹 접근성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며,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장차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시행 1개월을 맞은 가운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모습.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시점을 전후해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다.
11일 현재 조달청 조달 등록 시스템(나라장터)에서 `접근성'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지난달 11일 이후 한 달간 입찰이 진행됐거나 예정인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1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년간의 웹 접근성 개선사업 입찰건수(29건)의 60%를 넘어서는 것이다. 또 올 들어 4개월여간 입찰이 진행된 웹 접근성 개선사업은 총 70건으로 이미 지난해의 두 배를 훨씬 웃돌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강완식 팀장은 "아직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 초기여서 눈에 띄는 변화는 없지만, 웹 접근성 준수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인권포럼 현근식 팀장도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 노력이 조금씩 강화되고 있으며, 웹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의도 늘어났다"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웹 접근성 관련 진정 접수건수도 아직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한 달 동안 웹 접근성 문제 관련 진정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장차법에 따르면, 장애인 웹 접근성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인권위원회의 개선권고, 법무부의 시정명령을 거쳐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민사상 손해에 대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사법기관에 고발 시 형사소송이 진행된다.
이와 관련, 현근식 팀장은 "장애인 측에서 아직까지 진정이나 소송보다는 해당기관에 접근성 준수를 요구하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웹 접근성 관련 대규모 소송이 진행된 미국 등 외국의 경우를 볼 때 우리나라도 머지 않아 소송사례가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인터넷 뱅킹 등 금융 서비스의 웹 접근성 개선노력이 미흡하고 장애인의 다양한 장애유형에 따른 사용성 연구가 미진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등의 웹 접근성 준수 확대를 위해 순회 설명회, 캠페인 등의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상반기에 지자체와 지방 공공기관,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순회 설명회를 열어 웹 접근성 교육을 진행하고, 하반기에 실태조사를 할 예정이며, 특히 전자정부 서비스의 웹 호환성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사진설명:장차법에 따른 웹 접근성 준수 의무화가 시행 1개월을 맞은 가운데, 공공기관의 웹 접근성 개선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7일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웹 접근성 기술동향 및 향상방안 세미나' 모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