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ㆍSKT 등 17개 기간통신사업자들
방통위, 총340건 위반 확인… 모든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방통위, 총340건 위반 확인… 모든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기간통신사업자들이`짜맞추기식 회계'로 보편적서비스 손실보전금, 접속료 산정 등에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벌보다 부당이익이 상대적으로 훨씬 높다는 점을 악용, 해당 통신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편법 회계를 일삼아 온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전체회의에서 KT와 SK텔레콤 등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17개 모든 사업자에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시내전화로 분류하거나,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일반 이동전화 등으로 임의적으로 분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편법 회계분류로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산정이나 보편적서비스 충담금 등에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보다는 접속료,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협상에서 얻게되는 부당이득이 훨씬 크다는 제도적인 취약점을 악용,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편법 회계를 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회계분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재작성하고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은 "(사업자들이) 실수라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출연금 등을 낮추려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서 "부당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보호국장도 "회계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17개 기간통신사업자의 2007년 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총 340건의 회계분리 기준 위반사실을 확인하고 15일 전체회의에서 KT와 SK텔레콤 등에 각각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을 비롯해 17개 모든 사업자에 300만원∼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초고속인터넷에서 사용하는 자산을 시내전화로 분류하거나, 3세대(3G) 이동통신용으로 발생한 비용을 일반 이동전화 등으로 임의적으로 분류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편법 회계분류로 작게는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에 달하는 접속료 산정이나 보편적서비스 충담금 등에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법률 위반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보다는 접속료, 보편적 서비스 분담금 협상에서 얻게되는 부당이득이 훨씬 크다는 제도적인 취약점을 악용, 과거부터 반복적으로 편법 회계를 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통신사업자의 회계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36조의2 제 1항)에 따르면, 회계분리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재작성하고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은 "(사업자들이) 실수라고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 출연금 등을 낮추려는 효과로 이어져 결국 부당 이익을 취했다"면서 "부당이익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과징금과 연결될 수 있도록 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이기주 이용자보호국장도 "회계분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