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KT회장 재원 분담 제안… 방통위선 신중한 입장
이석채 KT 회장이 와이브로 전국망 구축, IPTV 활성화 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지부진한 IPTV, 와이브로 사업에 일종의 공적재원을 끌어들이겠다는 구상인데, 민간 기업이 부담해야 할 통신인프라를 공공재원으로 분담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이석채 KT 회장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촉진 민관합동회의'에 통신사업자 대표로 참석, KT와 정부가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IPTV 사업에 모두 1조573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통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제시했다.
KT가 제시한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와이브로, 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시장활성화에 사업자와 정부가 공동투자 하거나 정부가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KT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SPC의 출자,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연계 대출, 매칭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KT는 민관 펀드 조성을 통해 와이브로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6326억원, IPTV 셋톱박스 리스 등에 6573억원, 교육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개발에 2831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KT측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는 투자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와이브로, IPTV 투자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금융지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사업권 주체가 아닌 SPC가 사업 운영,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책적으로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부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KT가 제시한 방안을 투자확대 방안의 하나로 예시한 기획재정부도 "정부 참여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방통위로서는 KT, SK텔레콤 등 두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투자확대를 주문할 예정이어서, KT의 민관펀드 방안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이석채 KT 회장은 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투자촉진 민관합동회의'에 통신사업자 대표로 참석, KT와 정부가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와이브로 및 IPTV 사업에 모두 1조5730억원을 투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T는 이같은 내용을 최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에도 `통신산업 투자활성화 방안'이란 제목으로 제시했다.
KT가 제시한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은 와이브로, IPTV 등 신규 통신서비스 인프라 구축 및 시장활성화에 사업자와 정부가 공동투자 하거나 정부가 융자형태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현재로서는 정부와 KT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다음 SPC의 출자, 산업은행ㆍ기업은행의 연계 대출, 매칭투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KT는 민관 펀드 조성을 통해 와이브로의 전국 네트워크 구축에 6326억원, IPTV 셋톱박스 리스 등에 6573억원, 교육 등 차별화된 콘텐츠 제작과 개발에 2831억원 등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KT측의 이같은 방안에 대해 규제기관인 방통위와 기획재정부는 투자확대를 위한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와이브로, IPTV 투자활성화를 위해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으로 금융지원 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다만, 사업권 주체가 아닌 SPC가 사업 운영, 재원조달을 책임지는 것은 불법"이라고 밝혔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검토해 볼 수 있는 방안이지만, 정책적으로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부문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KT가 제시한 방안을 투자확대 방안의 하나로 예시한 기획재정부도 "정부 참여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특히 방통위로서는 KT, SK텔레콤 등 두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투자확대를 주문할 예정이어서, KT의 민관펀드 방안에 대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