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데이타가 와이브로 사업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마저 활성화가 지연돼 수익성이 악화된 때문이라는 게 이유다. 와이브로를 세계 처음 상용화하고, 정부가 활성화에 혼신의 다하고 있는 상황에 터진 일이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독자적인 표준의 도입→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내수시장 활성화→장비업계의 수익성확보와 글로벌시장 진출→콘텐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정책에선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방통위도 의욕상실에 빠질법하다. 방통위는 이미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하고, 음성탑재를 허용하면서도 주파수 이용 대가를 기존 3G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낮춰줬다. 그런데도 믿었던 내수시장마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와이브로 장비를 개발했던 제조업체들이 무슨 수로 사업을 끌고 간단 말인가.
방통위는 여전히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의 상반기 투자이행 실적을 조사,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투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포함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고심중이라고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가 예정하고 있는 제재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같은 압박말고 사업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정말 없나. 답은 결국 수익성에 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송통신 지형을 새로 짜는 일이 최우선적인 정책이 돼야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만으로도 방송통신이용자들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위해 새로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 투자를 하라는데 응할 사업자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와이브로를 살리는 길이다. 후발사업자의 출현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모바일IPTV의 허용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위성, 지상파DMB가 있긴 하지만 양방향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무선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된다면 모바일 방송통신시장은 또 한차례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는 물론, 모바일IPTV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 새로 출현하게될 신규 와이브로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일 수 있다. 우린 이미 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차제 번호이동제 도입`이라는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경험도 있다.
이석채 KT 회장이 제안한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방송통신인프라를 공적재원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적재원이 투입된 만큼 와이브로 망 이용시 공공의 이익을 일부분 담당케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독자적인 표준의 도입→사업자에 대한 정책적 배려와 지원→내수시장 활성화→장비업계의 수익성확보와 글로벌시장 진출→콘텐츠산업 활성화로 이어지는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정책의 목표로 삼았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와이브로 정책에선 하염없이 무너지고 있는 셈이다.
이 정도면 방통위도 의욕상실에 빠질법하다. 방통위는 이미 와이브로 사업자에게 010 번호를 부여하고, 음성탑재를 허용하면서도 주파수 이용 대가를 기존 3G에 비해 10분의 1수준으로 낮춰줬다. 그런데도 믿었던 내수시장마저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니, 와이브로 장비를 개발했던 제조업체들이 무슨 수로 사업을 끌고 간단 말인가.
방통위는 여전히 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의 상반기 투자이행 실적을 조사, 당초 사업계획서보다 투자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포함해 어떤 조치를 내릴지 고심중이라고 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상에는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허가취소에서 영업정지, 과징금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방통위가 예정하고 있는 제재수위가 어느 정도인지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극단적인 조치보다는 투자를 활성화시키는 선에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 이같은 압박말고 사업자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다른 해법은 정말 없나. 답은 결국 수익성에 있다.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송통신 지형을 새로 짜는 일이 최우선적인 정책이 돼야한다. 이미 전국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만으로도 방송통신이용자들은 큰 불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상황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서비스를 위해 새로 수조원을 들여 네트워크 투자를 하라는데 응할 사업자가 어디 있겠는가.
따라서 새로운 차원의 수익모델을 만들고,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이 와이브로를 살리는 길이다. 후발사업자의 출현을 위해서는 더더욱 그렇다.
와이브로망을 이용한 모바일IPTV의 허용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 위성, 지상파DMB가 있긴 하지만 양방향 서비스에는 한계가 있다. 와이브로 네트워크를 활용한 방송서비스와 양방향 무선초고속인터넷이 제공된다면 모바일 방송통신시장은 또 한차례 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는 물론, 모바일IPTV 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예비 사업자에게도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더 나아가 새로 출현하게될 신규 와이브로사업자에게는 기존 사업자와는 다른 기회를 먼저 제공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일 수 있다. 우린 이미 선후발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시차제 번호이동제 도입`이라는 정책적인 실험을 통해 성공을 거둔 경험도 있다.
이석채 KT 회장이 제안한 민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도 검토해볼 만하다. 방송통신인프라를 공적재원으로 분담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적재원이 투입된 만큼 와이브로 망 이용시 공공의 이익을 일부분 담당케 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