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 점유율 작년 43%로 하락…방통위 이달중 고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 2008년도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를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KT가 초고속인터넷접속 역무의 지배적사업자(이용약관인가대상사업자) 지위에서 해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여부는 KT-KTF합병 이후의 시장경쟁 상황에 대한 방통위의 시각이 반영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6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쟁상황평가를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 지배적사업자를 고시하게 된다. 현재는 KT가 초고속인터넷접속 역무에서, SK텔레콤은 2세대(G) 이동전화 역무에서 각각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지배적사업자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후발사업자에 비해 규제를 더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KT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만큼 더 이상 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지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KT의 초고속 시장 점유율(가입자기준)은 지난 2004년 51%에서 지난해에는 43.4%로 하락했다. 그나마 농어촌 등 KT가 의무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등 경쟁지역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38%대로 더 낮다.
KT 관계자는 "최근 4년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순증율은 11.6%로 광랜은 앞세운 LG파워콤(47.2%)과 케이블TV업계(22.3%), SK브로드밴드(19%)보다 못하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사라진 것을 본다"고 말했다.
KT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07년도 KISDI의 경쟁상황평가 용역보고서에도 반영됐으며, 당시에도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경쟁 사업자들은 이같은 KT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키로 한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 문제가 아직 해결안된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FTTH(광가입자망)로 매체가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필수설비를 압도적으로 보유한 KT가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되면 후발사업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KT-KTF 합병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열기자 uykim@
특히 올해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 여부는 KT-KTF합병 이후의 시장경쟁 상황에 대한 방통위의 시각이 반영될 것이란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6일 방통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달 중으로 KISDI(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경쟁상황평가를 토대로 업계 의견수렴과 전원회의를 거쳐 지배적사업자를 고시하게 된다. 현재는 KT가 초고속인터넷접속 역무에서, SK텔레콤은 2세대(G) 이동전화 역무에서 각각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돼있다.
지배적사업자는 요금상품을 출시할 때 방통위의 인가를 받아야하는 등 신고만으로 가능한 후발사업자에 비해 규제를 더 받게 된다.
이런 가운데 KT는 지난 2005년 처음으로 지배적사업자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후발사업자와 케이블TV 업체들의 공세로 시장 경쟁이 활성화된 만큼 더 이상 지배적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며 지위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KT의 초고속 시장 점유율(가입자기준)은 지난 2004년 51%에서 지난해에는 43.4%로 하락했다. 그나마 농어촌 등 KT가 의무적으로 망을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지역을 제외한 광역시 등 경쟁지역의 시장 점유율은 평균 38%대로 더 낮다.
KT 관계자는 "최근 4년간 KT의 초고속인터넷 시장 순증율은 11.6%로 광랜은 앞세운 LG파워콤(47.2%)과 케이블TV업계(22.3%), SK브로드밴드(19%)보다 못하다"며 "공정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사라진 것을 본다"고 말했다.
KT의 이같은 주장은 지난 2007년도 KISDI의 경쟁상황평가 용역보고서에도 반영됐으며, 당시에도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가 유력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방통위는 결합상품 시장으로의 지배력전이 문제를 지켜봐야 한다며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했다.
경쟁 사업자들은 이같은 KT의 주장에 대해 부정적이다. 방통위가 지난해 KT의 지배적사업자 지위를 유지키로 한 상황에서 달라진 것이 없고, 특히 관로와 전주 등 필수설비 문제가 아직 해결안된 상황에서 지배적사업자 지위 해제는 시기상조란 입장이다.
경쟁사의 한 관계자는 "FTTH(광가입자망)로 매체가 고도화되어가는 상황에서 필수설비를 압도적으로 보유한 KT가 지배적사업자에서 해제되면 후발사업자와의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며 "특히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KT-KTF 합병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시장지배력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