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간 3세대(G) 이동전화 상호접속 분쟁이 결국 별도의 분과위원회를 통한 알선조정으로 일단락되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SK텔레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재정결정 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검토 및 알선 조정을 거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신청 방안은 KT가 SK텔레콤에 대해 3G 이동전화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때 2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하단(이동단국교환기)을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지만 3세대 망에서는 상단(이동중계교환기)을 통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KT측의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3G가 포함돼 있지 않아, SK텔레콤으로서는 KT의 하단 접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KT는 기존 상호접속 협정에 따라 2세대와 3세대 이동전화망을 포괄해서 이동단국 직접 접속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이동단국을 통한 직접 접속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업자간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보호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검토 및 알선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SK텔레콤에 대한 상호접속 협정이행 재정신청 처리방안'을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재정결정 전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분과위원회에서 심층 검토 및 알선 조정을 거치도록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정신청 방안은 KT가 SK텔레콤에 대해 3G 이동전화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KT 유선전화 가입자가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전화를 할 때 2세대 이동전화의 경우 하단(이동단국교환기)을 통해 직접 접속할 수 있지만 3세대 망에서는 상단(이동중계교환기)을 통해 접속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이 든다는 게 KT측의 입장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규정에는 상호접속 인가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3G가 포함돼 있지 않아, SK텔레콤으로서는 KT의 하단 접속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KT는 기존 상호접속 협정에 따라 2세대와 3세대 이동전화망을 포괄해서 이동단국 직접 접속 의무가 규정돼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SK텔레콤은 이동단국을 통한 직접 접속 의무는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처럼 두 사업자간 대립이 계속됨에 따라, 방통위는 이용자보호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심층 검토 및 알선조정을 거치도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