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올들어 449억 손실… 금감원, 증거금 9월부터 5%로 인상
소액으로 손쉽게 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큰 인기를 끌고 있는 FX(외환)마진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대박'을 노리는 투기성 수요가 강해 투자자들의 손실 위험이 확대되고 불법 거래 및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하자 금융당국이 칼을 빼든 것이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손실 확대 및 범죄 악용 등 FX(외환)마진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인상하고 중개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 투자 권유와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저금리와 글로벌 위기로 환 변동성이 커진 지난해 이후 국내에서도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래량이 급증, 지난 5월 기준 계약금액은 36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2%에서 올해 99%로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전체 계좌 중 90%가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07년 118억원이었던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는 지난해 4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에 벌써 449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행 2% 증거금률(레버리지 50배)을 오는 9월부터 5%(레버리지 20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증거금률을 올려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00달러의 원금으로 최고 1만달러까지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증거금률이 5%가 되는 9월부터는 200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거래한도는 최대 4000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또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국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의 직접거래 및 유사 수신행위, 무등록 사설교육,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이 달부터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감시) 등을 통해 무허가 및 불법 FX마진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체인 선물회사가 부적격 해외선물업자와 거래하거나 불법 사설업체와 연계한 고객유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내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공조를 통해 국내 파생상품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불법 FX마진거래와 관련한 해외송금 행위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신고제도와 외환전산망 등을 활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따른 매우 위험한 거래로 해외 무자격업자와의 직접 거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시에도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FX(외환)마진거래=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두고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 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들은 해외 선물사와 계약을 체결,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며 개인들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손실 확대 및 범죄 악용 등 FX(외환)마진거래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증거금률을 인상하고 중개업자나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 투자 권유와 모집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발표했다.
저금리와 글로벌 위기로 환 변동성이 커진 지난해 이후 국내에서도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고조되면서 거래량이 급증, 지난 5월 기준 계약금액은 36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92%에서 올해 99%로 높아진 상태다. 그러나 충분한 정보 없이 단타매매 위주로 투자가 이뤄져 전체 계좌 중 90%가 손실을 입고 있다. 지난 2007년 118억원이었던 개인 투자자 손실 규모는 지난해 489억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는 5월에 벌써 449억원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현행 2% 증거금률(레버리지 50배)을 오는 9월부터 5%(레버리지 20배)로 인상하기로 했다. 증거금률을 올려 레버리지 축소를 통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인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200달러의 원금으로 최고 1만달러까지 거래를 할 수 있었지만 증거금률이 5%가 되는 9월부터는 200달러로 투자할 수 있는 거래한도는 최대 4000달러로 크게 줄어든다.
또 FX마진거래와 관련한 불법 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도 강화한다. 국내 중개업체를 통하지 않고 해외 선물업자와의 직접거래 및 유사 수신행위, 무등록 사설교육,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에 이 달부터 `불법 FX마진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미스터리쇼핑(암행감시) 등을 통해 무허가 및 불법 FX마진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중개업체인 선물회사가 부적격 해외선물업자와 거래하거나 불법 사설업체와 연계한 고객유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국내 선물회사에 대한 검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과 공조를 통해 국내 파생상품 중개업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 선물회사와 직접 거래하는 불법 FX마진거래와 관련한 해외송금 행위에 대해서도 외환거래 신고제도와 외환전산망 등을 활용,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건섭 금융감독원 금융투자서비스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 방안은 한국판 `와타나베 부인 신드롬 발생'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국내 투자자들의 FX마진거래 관련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보다 건전한 시장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되는 것"이라면서 "FX마진거래는 투기적 수요에 따른 매우 위험한 거래로 해외 무자격업자와의 직접 거래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시에도 구제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용어>◇FX(외환)마진거래=일정액의 증거금을 국내 선물회사나 중개업체에 예치해두고 특정 해외 통화의 변동성을 예측해 해당 통화를 사고 파는 외환선물거래의 일종이다. 국내 선물사들은 해외 선물사와 계약을 체결, 중개 역할을 하게 되며 개인들도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쉽게 투자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