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업계 압박
신성장 동력발굴과 투자확대를 정책기조로 통신업계와 협력분위기를 이어오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연일 강도 높은 톤으로 통신업체들을 압박하고 있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IPTV 등 신규 서비스 투자확대를 유도하며 통신업계와 정책적 코드를 맞춰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들어 해당 통신업체들에 강도 높은 투자이행 및 제재방침을 천명하면서 규제권한을 행사할 움직임이다.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산업에 기대만큼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CEO간에 합의했던 과열, 불법 마케팅 자정선언도 일선 현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세금감면, 규제완화의 댓가만 바라는 대기업에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청와대의 기류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통신업체들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업체들에 대한 투자이행을 연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자흐스탄 방문시 "사업자들이 투자이행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동행한 KT, SK텔레콤 두 기업 대표자들을 압박했다.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도 공개적으로 "투자 미 이행분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안을 요청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내 이같은 강경기류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통위 실사작업을 통해, 당초 84개 도시에 걸친 전국망 구축계획이 축소돼 수도권에 머문점, 투자금액의 허수 등이 밝혀지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통신업체 CEO 간담회에서 합의된 과열 마케팅 자정선언도 현재로서는 말로만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통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달 초 개최된 최시중 위원장과 CEO 간담회에서 공짜폰 등 이른바 출혈, 과열마케팅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매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 등에서 여전히 과열, 편법적인 출혈 마케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4일 이통사 대리점,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실사작업을 통해 과열 출혈 마케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이번 조사는 이통사간 자정선언을 현장 점검하는 수준에서 기획됐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용자 차별행위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담당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방통위의 이번 과열마케팅 조사가 자칫, OECD 통신요금 보고서와 맞물려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마케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IPTV 투자확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통신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와이브로, IPTV 등 신규 서비스 투자확대를 유도하며 통신업계와 정책적 코드를 맞춰왔던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들어 해당 통신업체들에 강도 높은 투자이행 및 제재방침을 천명하면서 규제권한을 행사할 움직임이다.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산업에 기대만큼의 투자가 이어지지 않고, 특히 최근에는 이동통신사 CEO간에 합의했던 과열, 불법 마케팅 자정선언도 일선 현장에서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면서 압박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투자는 소홀히 하면서 세금감면, 규제완화의 댓가만 바라는 대기업에 투자를 촉구하고 나선 청와대의 기류와도 맥을 같이하는 것이어서, 통신업체들도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방통위는 KT, SK텔레콤 등 와이브로 업체들에 대한 투자이행을 연일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최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카자흐스탄 방문시 "사업자들이 투자이행을 지키도록 하겠다"며 동행한 KT, SK텔레콤 두 기업 대표자들을 압박했다. 방통위 이병기 상임위원도 공개적으로 "투자 미 이행분에 대한 추가 투자계획안을 요청할 것？이라며 사업자들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KT, SK텔레콤 두 와이브로 사업자는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고도 수익은 미미하다는 입장이지만, 최 위원장을 비롯해 방통위 내 이같은 강경기류에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특히 방통위 실사작업을 통해, 당초 84개 도시에 걸친 전국망 구축계획이 축소돼 수도권에 머문점, 투자금액의 허수 등이 밝혀지면서 잔뜩 긴장하고 있다.
통신업체 CEO 간담회에서 합의된 과열 마케팅 자정선언도 현재로서는 말로만의 `선언'에 그칠 가능성이 커지면서, 방통위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통사들은 이달 초 개최된 최시중 위원장과 CEO 간담회에서 공짜폰 등 이른바 출혈, 과열마케팅을 중단키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도매상가 뿐만 아니라 일반 대리점 등에서 여전히 과열, 편법적인 출혈 마케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14일 이통사 대리점, 본사 등을 대상으로 한 전면 실사작업을 통해 과열 출혈 마케팅에 대한 제재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초 이번 조사는 이통사간 자정선언을 현장 점검하는 수준에서 기획됐지만, 현재의 분위기로는 이용자 차별행위에 따른 강도 높은 제재수단이 동원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담당 실무진들 사이에서도 바짝 긴장하는 모양새다.
이동통신업체들은 방통위의 이번 과열마케팅 조사가 자칫, OECD 통신요금 보고서와 맞물려 통신요금 인하 압박으로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동통신업체 한 관계자는 ？단순한 현황조사 수준은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상적인 마케팅에까지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고 밝혔다.
이외에도 IPTV 투자확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무선인터넷활성화 정책기조와 관련해서도 방통위와 통신업체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