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명 대상 원격진료 서비스… 복지부 의료법 개정 계획
의료취약지역 거주자와 만성질환자 등 450만명을 대상으로 원격진료 u헬스케어 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에게 u헬스케어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 대상은 오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86만명,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63만명,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98만명, 가정간호 203만 등 약 45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군인, 외국인환자,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제한적으로 u헬스 서비스를 허용하고 현재 금지돼 있는 처방전 대리 수령과 의료기관 약국간 전자처방전 전송, 의약품 대리수령 일부 허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또 u헬스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 보험급여 문제는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경북 영양, 강원 강릉, 충남 보령 등에서 4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u헬스케어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사회적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과 환자 317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2.5%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진료시간은 건당 평균 6시간 단축되고 원격진료 한 건당 6만1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강진규기자 kjk@
23일 보건복지가족부는 올 하반기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학적 위험성이 없는 재진환자로서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환자' 등에게 u헬스케어 서비스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용 대상은 오ㆍ벽지 등 의료취약지역 거주자 86만명, 교도소 등 의료기관 이용 제한자 63만명,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98만명, 가정간호 203만 등 약 450만명이 될 전망이다. 이밖에 군인, 외국인환자, 해외체류자 등에 대한 허용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제한적으로 u헬스 서비스를 허용하고 현재 금지돼 있는 처방전 대리 수령과 의료기관 약국간 전자처방전 전송, 의약품 대리수령 일부 허용 등의 방안을 담고 있다.
또 u헬스 서비스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의료정보 보호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는 원격의료 보험급여 문제는 진행중인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행정안전부와 경북 영양, 강원 강릉, 충남 보령 등에서 45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u헬스케어 시범사업 결과 환자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사회적 효용성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시범 서비스에 참여한 의료인과 환자 317명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2.5%가 보통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냈으며 진료시간은 건당 평균 6시간 단축되고 원격진료 한 건당 6만1000원의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