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인터파크 직원 등 11명 형사처벌
수입 고가 상표를 위조해 옷을 만들어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팔아 온 상인들과 불법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준 쇼핑몰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터넷 쇼핑몰이 `짝퉁` 판매를 어디까지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이 이뤄져 향후 유무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와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품을 사들인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들이 물건을 팔도 록 내버려둔 혐의로 인터파크의 패션사업 담당 직원 B(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판매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천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위조품과 관련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환급받도록 해줬을 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업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위조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적도 있으며, 이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장터`형 사이트)`라는 점을 내세워 입점 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 관계자는 "위조품 신고가 있었지만, 판매업자가 정품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가 하루에 수십만 건이 등록되는 신규 제품을 모두 조사해 짝퉁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 위조품을 막을 의무에 대해선 아직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쇼핑몰 측에 수많은 제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주의 의무`까지 물릴 수는 없다는 판단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해석이 공존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케이투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로 인터파크에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쇼핑몰) 운영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8월 한 샴푸 수입 업체가 G마켓 등이 유사품 판매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쇼핑몰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용인ㆍ방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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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이 `짝퉁` 판매를 어디까지 감시하고 책임져야 하는지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이번 단속이 이뤄져 향후 유무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8일 폴로와 리바이스, 캘빈 클라인 등 유명 상표를 부착한 짝퉁 의류를 제조ㆍ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A(36)씨를 구속하고 다른 판매상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위조품을 사들인 고객들의 피해 신고를 받고도 업자들이 물건을 팔도 록 내버려둔 혐의로 인터파크의 패션사업 담당 직원 B(33)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 판매업자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직수입 특가 상품` 등의 광고 문구를 내걸고 정품의 5분의 1 가격으로 가짜 상표 의류 5만6천800여점(정품 시가 50억원 어치)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파크 측은 위조품과 관련된 고객 불만이 접수되면 환급받도록 해줬을 뿐 해당 판매업자의 아이디(ID)를 정지시키지 않고 수입 면장 등 증빙서류도 확인하지도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구속된 업자 A씨는 올해 4월부터 `위조 상품을 판다`는 고객 신고가 10차례나 들어왔으나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똑같은 판매자 ID로 버젓이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파크에 입점한 의류 판매업자 중 매출 기준 1∼5위가 모두 짝퉁 판매자였던적도 있으며, 이들 5명이 인터파크 전체 의류 매출액의 20%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쇼핑몰은 `온라인 마켓 플레이스(판매자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장터`형 사이트)`라는 점을 내세워 입점 업자 탓으로 책임을 돌리려 하고 있으나 스스로 불법 행위를 방조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인터파크 관계자는 "위조품 신고가 있었지만, 판매업자가 정품 확인서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품 판매를 중개하는 업체가 하루에 수십만 건이 등록되는 신규 제품을 모두 조사해 짝퉁을 가려낼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다른 온라인 쇼핑몰도 위조품 판매를 방조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몰이 위조품을 막을 의무에 대해선 아직 법원 판결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쇼핑몰 측에 수많은 제품을 일일이 조사하는 `주의 의무`까지 물릴 수는 없다는 판단과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받는 만큼 상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해석이 공존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케이투코리아가 유사품 판매로 인터파크에 1억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쇼핑몰) 운영자가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취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50부(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8월 한 샴푸 수입 업체가 G마켓 등이 유사품 판매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낸 가처분 신청에서 쇼핑몰이 상표권 침해 문제를 인식하면서도 용인ㆍ방관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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