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실시 의무할당제 놓고 정부내 의견차
태양광 등 민간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발전차액제(FIT)' 폐지를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지식경제부가 현행 발전차액제를 폐지하고 2012년부터 에너지공기업에 신재생에너지 의무발전량을 할당하는 `의무할당제(RPS)'를 실시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내에서도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28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FIT 폐지가 관련 시장과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RPS 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지경부는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RPS가 가장 적합하다며 FIT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이 지경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FIT 존속'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녹색성장' 관련 세미나에서 "발전차액제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시행착오"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내 한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 채산성이 낮더라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길도 있다"며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섣불리 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발전량은 20%를 넘어서는데 반해 우리는 2020년 6%가 넘는 게 목표수준"이라며 "이 마저도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겨서는 목표량에 근접할 수 없고, FIT는 예산 한계 문제로도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2년 RPS 시행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FIT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PS가 대형 에너지공기업과 대기업들만이 공유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민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한국영화 `스크린 쿼터제'처럼 중소사업자에 대한 `FIT 쿼터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의 윤재용 사무국장은 "정부 계획대로 RPS를 시행한다고 해도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일본처럼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분에 대한 고정가격매수제를 실시한다든지, 중소사업자에만 제한적 FIT를 적용해 연간 50메가와트 등 특정 분량에 대한 보조금을 보장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이나 노인 등 힘없는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 시행시 대형 에너지공기업과 발전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보조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중소 사업자는 금융권 자금대출이 원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살길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28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FIT 폐지가 관련 시장과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RPS 시행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지경부는 효과적인 재생에너지 보급에 RPS가 가장 적합하다며 FIT 폐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의 김형국 위원장이 지경부 입장과는 상반되는 `FIT 존속' 입장을 밝혀 주목받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녹색성장' 관련 세미나에서 "발전차액제를 폐지하고 RPS로 전환하는 것은 일종의 시행착오"라며 "정부가 신재생에너지의 가능성과 전망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내 한 온라인매체가 보도했다.
그는 또 "신재생에너지가 경제적 채산성이 낮더라도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길도 있다"며 "아무리 정부라고 해도 섣불리 보조금을 거둬들이는 일을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이에 대해 지경부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목표발전량은 20%를 넘어서는데 반해 우리는 2020년 6%가 넘는 게 목표수준"이라며 "이 마저도 민간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맡겨서는 목표량에 근접할 수 없고, FIT는 예산 한계 문제로도 더 이상 존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2012년 RPS 시행에 대해 입장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정부 내에서도 FIT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민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들은 RPS가 대형 에너지공기업과 대기업들만이 공유하는 제도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 민간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발전시장에 참여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마치 한국영화 `스크린 쿼터제'처럼 중소사업자에 대한 `FIT 쿼터제' 도입을 주장했다.
한국태양광발전업협동조합의 윤재용 사무국장은 "정부 계획대로 RPS를 시행한다고 해도 중소 사업자들이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며 "일본처럼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의 발전분에 대한 고정가격매수제를 실시한다든지, 중소사업자에만 제한적 FIT를 적용해 연간 50메가와트 등 특정 분량에 대한 보조금을 보장하는 쿼터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농민이나 노인 등 힘없는 중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RPS 시행시 대형 에너지공기업과 발전가격 협상을 벌일 수 있는 능력도 없을뿐더러 정부가 보조금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면 중소 사업자는 금융권 자금대출이 원천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살길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룡기자 sr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