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제시한 선불요금제ㆍMVNO 등 수년째 겉돌아
방송통신위원회가 요금인하 해법으로 제시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등 재판매를 통한 경쟁 활성화, 보조금의 요금인하 전환 등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통요금 수준이 지난 200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주에는 OECD 요금발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요금인하 정책을 알리는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수년째 겉돌면서 그 실익이 줄고 있으며, 포괄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하 논란에서 불구, 주무부처가 제시한 해법들이 대등소이하게 반복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요금인하 유도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MVNO의 경우 `때를 놓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망 보유 사업자의 망을 빌려 제4의 이통사를 등장시키고, 이들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여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면서 MVNO 등장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 상황이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이 5:3:2로 견고하게 삼분하는 시장에 경쟁력을 지닌 MVNO사업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음성을 제외한 데이터 MVNO의 경우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당장에 요금인하 효과를 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상황에서 MVNO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방통위의 의도대로 기존사업자와 경쟁을 벌일려면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우대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소량 사용자의 요금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선불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이통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90여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이통가입자의 2%에도 못 미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10초당(도수당) 통화 요금이 SK텔레콤 62원, KT 58원, LG텔레콤 65원으로 일반적인 표준요금제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그 대상이 외국인이나 일시 체류자 등에 국한된다. 이통사와 소비자가 모두 외면하는 요금제다. 이런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는 통화료를 더욱 낮춰야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마저 없는 선불요금제의 통화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던 돈을 요금인하 분에 반영하자는 요금인하 해법은 일본의 KDDI 등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이를 요금인하로 돌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이어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김응열기자 uykim@
방통위는 지난 1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이통요금 수준이 지난 2007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다음주에는 OECD 요금발표에 대한 분석과 함께 요금인하 정책을 알리는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
그러나 방통위가 제시한 해법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된 정책이 수년째 겉돌면서 그 실익이 줄고 있으며, 포괄적인 요금인하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매년 되풀이되는 요금인하 논란에서 불구, 주무부처가 제시한 해법들이 대등소이하게 반복되고 있어 보다 강력한 요금인하 유도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MVNO의 경우 `때를 놓친' 대표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망 보유 사업자의 망을 빌려 제4의 이통사를 등장시키고, 이들이 기존 사업자와 경쟁을 벌여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정책을 수년 전부터 추진해왔다.
그러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표류하면서 MVNO 등장의 효과는 크게 반감된 상황이다. 이미 SK텔레콤과 KT, LG텔레콤이 5:3:2로 견고하게 삼분하는 시장에 경쟁력을 지닌 MVNO사업자가 등장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음성을 제외한 데이터 MVNO의 경우 가능성이 열려있긴 하지만, 이를 통해 당장에 요금인하 효과를 보기는 역부족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금상황에서 MVNO사업자가 등장하더라도 방통위의 의도대로 기존사업자와 경쟁을 벌일려면 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상당한 우대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여의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방통위가 이동통신 소량 사용자의 요금인하 방안으로 제시한 선불요금제는 이통사들의 시큰둥한 반응으로 활성화 여부가 불투명하다. 현재 이통3사의 선불요금제 가입자는 90여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전체 이통가입자의 2%에도 못 미친다.
선불요금제는 기본료가 없는 대신 10초당(도수당) 통화 요금이 SK텔레콤 62원, KT 58원, LG텔레콤 65원으로 일반적인 표준요금제의 3배가 넘는다. 특히 그 대상이 외국인이나 일시 체류자 등에 국한된다. 이통사와 소비자가 모두 외면하는 요금제다. 이런 선불요금제를 활성화하기위해서는 통화료를 더욱 낮춰야하지만, 이통사들은 기본료마저 없는 선불요금제의 통화료 인하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단말기 보조금으로 받던 돈을 요금인하 분에 반영하자는 요금인하 해법은 일본의 KDDI 등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는 고질적인 보조금 경쟁을 줄이고 이를 요금인하로 돌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상 아랫돌을 빼서 윗돌을 괴는 형식이어서 실질적인 요금인하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많다.
김응열기자 uy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