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1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개정안 가시화
1:1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처리작업이 본격화되면서, IPTV를 비롯해 방송통신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U-헬스 비즈니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IP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1:1 원격진료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IPTV를 비롯한 방송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제화 처리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서비스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 의사와의 1:1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정대로 9월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도 원격진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가 원격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중간에 대면진료를 대행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두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간 온라인을 통한 1:1 진료나 처방은 불가능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원격진료 서비스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의 원격진료 요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당국이나 인터넷 업계, 통신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면서 "의료수가, 책임문제 등 보완해야 할 이슈가 많지만,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기념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우선, 법제화 과정을 지켜본 뒤,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IPTV 업계를 비롯해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 11월부터 LG데이콤과 전개할 IPTV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상용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연구개발 과제들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U-헬스 관련업체 중에 7∼8년 동안 제도화가 마련되지 못해 중도에 정체기에 직면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시장이 열리면, 향후 2∼3년 이후에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IPTV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업계의 큰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IPTV 업계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IPTV 기반의 양방향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착수한 LG데이콤은 의료법 개정작업과 함께 원격진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LG데이콤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통위 등과 제휴를 맺고 오는 11월부터 원격진료, 모니터링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IPTV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LG데이콤 안성준 상무는 "IPTV가 양방향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원격진료에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라면서 "초기에는 지원대상도 도서산간벽지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T, SK브로드밴드도 향후 의료법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전담팀 구성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있다.
한편, 정부나 관련업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원격진료 제공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문제, 진료대상 범위, 책임성 확보문제를 놓고 아직도 상당부문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19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가족부가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방송통신 관련업체들을 중심으로 IPTV나 인터넷 등을 통해 원격지에서 1:1 원격진료 사업을 구체화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IPTV를 비롯한 방송통신 업계뿐만 아니라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도 법제화 처리일정에 맞춰, 구체적인 서비스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업계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은 재진을 받은 환자에 한해 의사와의 1:1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 일정대로 9월에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시행령 개정작업 등을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도 원격진료가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원격진료가 가능하지만, 환자가 원격지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더라도 중간에 대면진료를 대행할 의료기관이나 의료진을 두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의사와 환자간 온라인을 통한 1:1 진료나 처방은 불가능해 왔던 게 사실이다.
방송통신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우선 원격진료 서비스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 기반의 원격진료 요구는 지난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당국이나 인터넷 업계, 통신업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라면서 "의료수가, 책임문제 등 보완해야 할 이슈가 많지만, 일단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기념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방통위는 우선, 법제화 과정을 지켜본 뒤, 보건복지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IPTV 업계를 비롯해 방송통신 플랫폼 사업자들이 서비스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올 11월부터 LG데이콤과 전개할 IPTV 원격진료 시범서비스를 계기로 상용화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적, 제도적 문제점이나 연구개발 과제들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U-헬스 관련업체 중에 7∼8년 동안 제도화가 마련되지 못해 중도에 정체기에 직면한 업체들이 대부분"이라면서 "시장이 열리면, 향후 2∼3년 이후에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IPTV 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업계의 큰 중심축으로 자리할 것"으로 전망했다.
IPTV 업계도 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IPTV 기반의 양방향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착수한 LG데이콤은 의료법 개정작업과 함께 원격진료 사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LG데이콤은 지난 6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방통위 등과 제휴를 맺고 오는 11월부터 원격진료, 모니터링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보건의료 IPTV 시범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LG데이콤 안성준 상무는 "IPTV가 양방향 멀티미디어 기능을 구현하는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원격진료에 가장 이상적인 플랫폼"이라면서 "초기에는 지원대상도 도서산간벽지 주민이나, 노인, 장애인 등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하겠지만,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KT, SK브로드밴드도 향후 의료법 처리과정을 지켜보며, 전담팀 구성 등에 나서겠다는 입장에 있다.
한편, 정부나 관련업계는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되더라도, 원격진료 제공에 따른 의료보험 수가 문제, 진료대상 범위, 책임성 확보문제를 놓고 아직도 상당부문 해소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