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의 여파로 신용카드 불법할인(카드깡)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만317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만8716명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깡으로 적발된 가맹점도 1만2349건에서 1만4323건으로 16% 증가했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을 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가맹점이 수수료를 챙기고 남는 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카드깡은 보통 1회 이용시 이용금액의 20∼30%라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를 가중시키고 사실이 밝혀지면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축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자주 이용하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이 카드깡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직접적 제재 건수가 가맹점과 회원간의 증감이 엇갈려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가맹점의 카드깡 행위에 대해 직접적 제재(거래정지ㆍ대금지급보류ㆍ계약해지)를 가한 건수는 총 395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4141건에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계약해지(114건)와 거래정지(1520건)는 각각 11.6%와 21% 감소한 반면 대금지급보류(2319건)가 11.1% 증가했다. 반면 간접적 제재(한도축소 및 경고)는 8208건에서 1만370건으로 26.3%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한도축소(622건)는 32.5%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경고(9748건)가 33.8%나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인 거래정지는 3245건에서 4605건으로 41.9% 증가한 데 반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1만5471건에서 1만8570건으로 20%만 증가, 증가율에 절반에 불과했다. 카드사들이 돈을 거둬들이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제재를 가하면서 회원들에게는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각 카드사들이 회원의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고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재기준을 강화하면서 회원의 경우, 거래정지가 한도축소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가맹점의 경우,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적 제재를 통해 중소가맹점의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1일 여신금융협회가 발표한 `2009년 상반기 신용카드 불법할인 제재 내역' 자료에 따르면 카드깡으로 적발된 사람은 총 2만3175명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1만8716명에 비해 2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카드깡으로 적발된 가맹점도 1만2349건에서 1만4323건으로 16% 증가했다.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을 구하기 어려울 때 사용하는 수법으로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해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한 뒤 가맹점이 수수료를 챙기고 남는 돈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형태다. 그러나 카드깡은 보통 1회 이용시 이용금액의 20∼30%라는 높은 수수료 부담으로 부채를 가중시키고 사실이 밝혀지면 카드 거래정지 및 한도축소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이강세 여신금융협회 상무는 "신용카드 불법할인은 빚을 갚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고 자주 이용하다 적발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재돼 7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카드사들이 카드깡 행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는 직접적 제재 건수가 가맹점과 회원간의 증감이 엇갈려 주목된다. 카드사들은 올 상반기 가맹점의 카드깡 행위에 대해 직접적 제재(거래정지ㆍ대금지급보류ㆍ계약해지)를 가한 건수는 총 3953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4141건에 비해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강도가 센 계약해지(114건)와 거래정지(1520건)는 각각 11.6%와 21% 감소한 반면 대금지급보류(2319건)가 11.1% 증가했다. 반면 간접적 제재(한도축소 및 경고)는 8208건에서 1만370건으로 26.3% 증가했으며 이마저도 한도축소(622건)는 32.5% 감소한 반면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경고(9748건)가 33.8%나 증가했다.
그러나 신용카드 회원에 대한 직접적 제재인 거래정지는 3245건에서 4605건으로 41.9% 증가한 데 반해 간접적 제재인 한도축소는 1만5471건에서 1만8570건으로 20%만 증가, 증가율에 절반에 불과했다. 카드사들이 돈을 거둬들이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솜방망이 제재를 가하면서 회원들에게는 강력한 처분을 내린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협회 측은 이에 대해 "각 카드사들이 회원의 불법거래를 근절시키고 불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재기준을 강화하면서 회원의 경우, 거래정지가 한도축소보다 더 큰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가맹점의 경우, 징계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간접적 제재를 통해 중소가맹점의 영업상 손실을 최소화하는 한편 재발 방지 및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