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역ㆍ투자 늘었지만 무역수지 되레 악화
한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의 자유무역협정이 1일 발효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이 협정이 양자 간 교역과 투자 증대에 기여했지만 수출보다 수입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다른 지역 간 FTA와 비교할 때 교역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EFTA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ㆍ투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중 대(對) 세계 교역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로, 우리나라와 맺은 FTA는 2006년 9월1일 발효된 바 있다.
이들 국가와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2006년9월~2007년8월) 17.5%, 2년차(2007년9월~2008년8월) 47.4%, 3년차(2008년9월~2009년7월)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대 세계 교역증가율은 각각 12.6%, 23.6%, -18.9%를 기록했다.
특히 발표 후 3년차 교역액은 62억3000만달러로 협정 발효 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출보다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년차 3억8500만달러이던 것이 발효 후 1년차 19억7100만달러, 2년차 21억5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3년차는 14억8600만달러로 발효 후 1, 2년 차에 확대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측 관세율이 높았던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 관세 철폐 효과로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또한 한ㆍ칠레 FTA 등 다른 지역 간 FTA와 비교할 때 한-EFTA FTA의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EFTA 교역규모는 발효 전 1년 간 35억6300달러에서 발효 3년 후 62억3000만달러로 7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칠레 FTA는 발효 전 1년 간 18억5300만달러였던 교역규모가 발효 후 3년 후 59억2100만달러로 219.5%나 급증했다.
나라별로는 대(對) 노르웨이 교역규모가 스위스를 제치고 EFTA 국가 중 1위 교역상대국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 노르웨이 선박 수출 및 선박용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재정부는 또 EFTA FTA가 양자 간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대 EFTA 투자는 2003~2005년까지 약 125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2008년까지 13억6000만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EFTA측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발생했는데 STX그룹이 노르웨이 조선업체를 2007년 인수하기도 했다.
또 EFTA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2O03~2005년까지 2억9000달러에서 2006~2008년까지 6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ㆍ보험분야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EFTA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크레딧스위스사가 2006년 우리크레딧스위스를 설립했으며, UBS사가 2007년 구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 이후 양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FTA와 비교할 때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며 "이는 EFTA 국가들의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타 FTA와 비교할 때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EFTA FTA는 상품교역 이외에 양 지역 간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양 지역 간 투자 활성화는 금융ㆍ해운 등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채윤정기자 echo@
또한 다른 지역 간 FTA와 비교할 때 교역 증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EFTA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ㆍ투자 동향 분석'에 따르면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액은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으며 같은 기간 중 대(對) 세계 교역증가율에 비해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EFTA는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으로 구성된 경제연합체로, 우리나라와 맺은 FTA는 2006년 9월1일 발효된 바 있다.
이들 국가와 FTA 발효 후 3년 간 교역액 증가율은 1년차(2006년9월~2007년8월) 17.5%, 2년차(2007년9월~2008년8월) 47.4%, 3년차(2008년9월~2009년7월)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중 대 세계 교역증가율은 각각 12.6%, 23.6%, -18.9%를 기록했다.
특히 발표 후 3년차 교역액은 62억3000만달러로 협정 발효 전에 비해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수출보다 수입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수지 적자는 발효 전 1년차 3억8500만달러이던 것이 발효 후 1년차 19억7100만달러, 2년차 21억5500만 달러로 크게 늘었으며 3년차는 14억8600만달러로 발효 후 1, 2년 차에 확대된 무역수지 적자폭이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냈다.
이는 우리 측 관세율이 높았던 선박용 부품, 의약품, 기계류 등 관세 철폐 효과로 수입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재정부는 분석했다.
또한 한ㆍ칠레 FTA 등 다른 지역 간 FTA와 비교할 때 한-EFTA FTA의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한-EFTA 교역규모는 발효 전 1년 간 35억6300달러에서 발효 3년 후 62억3000만달러로 74% 증가하는 데 그친 반면, 한-칠레 FTA는 발효 전 1년 간 18억5300만달러였던 교역규모가 발효 후 3년 후 59억2100만달러로 219.5%나 급증했다.
나라별로는 대(對) 노르웨이 교역규모가 스위스를 제치고 EFTA 국가 중 1위 교역상대국을 기록했는데 이는 대 노르웨이 선박 수출 및 선박용 부품 수입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
재정부는 또 EFTA FTA가 양자 간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 계기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우리나라의 대 EFTA 투자는 2003~2005년까지 약 125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2008년까지 13억6000만달러로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EFTA측이 높은 경쟁력을 보유한 해운 분야에서 대규모 해외투자가 발생했는데 STX그룹이 노르웨이 조선업체를 2007년 인수하기도 했다.
또 EFTA로부터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도 2O03~2005년까지 2억9000달러에서 2006~2008년까지 6억7000만달러로 2배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금융ㆍ보험분야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EFTA 기업들의 우리나라 진출이 활발했던 것으로 분석됐는데 크레딧스위스사가 2006년 우리크레딧스위스를 설립했으며, UBS사가 2007년 구 대한투자신탁운용 지분을 인수하기도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FTA 이후 양 지역 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다른 지역 FTA와 비교할 때 교역증대 효과가 크지는 않았다"며 "이는 EFTA 국가들의 관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타 FTA와 비교할 때 관세철폐에 따른 우리 수출상품 가격경쟁력 제고 효과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한-EFTA FTA는 상품교역 이외에 양 지역 간 투자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또한 양 지역 간 투자 활성화는 금융ㆍ해운 등 EFTA가 경쟁력을 보유한 부문에서 선진 기법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