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유도… 요금변경 명령권 부활 고려도
이명박 정부의 통신비 20%인하 공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쟁활성화 방안과 함께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요금변경 명령권(약관변경 명령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도 대두됐다.
방통위ㆍ미래기획위 세미나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상당한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3일 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요금 인하폭이 적어 보인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획일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서민ㆍ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통시장이 과점시장인 만큼 정부개입이 타당하긴 하지만 그동안 부가가치를 창출한 이통산업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세미나 모두에 참석해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해 IT강국의 면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보조금의 요금인하 전환, 결합상품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중심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날 발표에서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여력이 상당한 수준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박사는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에 2조원 가까이 설비투자를 하고도 1조3000억원의 당기 순익을 실현했다"며 "투자여력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요금인하 여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KT의 요금인하 여력은 SK텔레콤에 비해 현저히 적고, LG텔레콤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매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의 역할(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7년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된 요금변경 명령권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변경 명령권은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이 과도하거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가와 기존 요금제에 비해 충분한 요금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가를 거부하는 방안으로 요금인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은 "요금변경 명령권은 지난 2007년경 시장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일궈낸 대표적인 규제완화라며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
◆사진설명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가 3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에서 남영찬 SKT부사장(맨 왼쪽)이 'SKT의 요금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법 개정을 통해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경쟁활성화 방안과 함께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할 수 있는 요금변경 명령권(약관변경 명령권) 부활이 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도 대두됐다.
이런 가운데 이동통신 3사 가운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상당한 수준의 요금인하 여력을 지니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3일 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요금 인하폭이 적어 보인다"며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요금인하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그러나 "획일적인 요금인하 보다는 서민ㆍ저소득층에 혜택이 가도록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고, 이통시장이 과점시장인 만큼 정부개입이 타당하긴 하지만 그동안 부가가치를 창출한 이통산업의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통위원장도 세미나 모두에 참석해 "이동통신 품질을 유지해 IT강국의 면모를 유지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통신요금 20% 인하 공약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을 통한 경쟁 활성화, 보조금의 요금인하 전환, 결합상품 활성화, 무선데이터 요금 인하 등을 중심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적지않다.
이날 발표에서는 SK텔레콤의 요금인하 여력이 상당한 수준이란 주장이 나와 눈길을 끌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희수 박사는 "SK텔레콤은 지난 2008년에 2조원 가까이 설비투자를 하고도 1조3000억원의 당기 순익을 실현했다"며 "투자여력 확보 필요성을 감안하더라도 요금인하 여력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KT의 요금인하 여력은 SK텔레콤에 비해 현저히 적고, LG텔레콤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 박사는 또 "시장경쟁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도매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면 정부의 역할(시장 개입)이 필요하다"며 "지난 2007년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삭제된 요금변경 명령권의 부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요금변경 명령권은 정부가 이통사의 요금이 과도하거나 시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강제적으로 이용약관 변경을 명령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원가와 기존 요금제에 비해 충분한 요금인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요금인가를 거부하는 방안으로 요금인가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남영찬 부사장은 "요금변경 명령권은 지난 2007년경 시장자유화의 추세 속에서 일궈낸 대표적인 규제완화라며 이를 부활시키는 것은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규제완화 추세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응열기자 uykim@
◆사진설명 :미래기획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가 3일 서울 무교동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열린 가운데 패널토론에서 남영찬 SKT부사장(맨 왼쪽)이 'SKT의 요금정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동욱기자 gphot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