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유용 등 비리 원천차단
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유용 등 비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도입된다.
지식경제부는 R&D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개발을 담당하고, 내년 상반기 완료해 1조8000억원의 평가관리원 R&D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내후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경부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경부가 이번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비리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건수는 2005년 12건, 2007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의 3% 정도가 오용 또는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RCMS는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온라인 정산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 개선에도 신경을 쓴 것이 특징이다.
RCMS는 △온라인지급관리시스템 △전자증빙관리시스템 △온라인정산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과제관리연계시스템 △금융망연계시스템 등 6개 모듈로 구성된다.
연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온라인지급관리시스템은 R&D연구비 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실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전자증빙관리시스템은 내년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자금을 집행토록 해 부정사례를 사전 차단한다.
또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 정산을 도입해 기존 정산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2주에서 1일로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였다.
지경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구비 지급이 사용건 별로 이뤄지고 연구비의 실제 사용까지 모니터링해 연구비의 오용 및 유용을 최소화하고 문제시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 시스템 도입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1조8000억원 중 통상 문제가 되는 540여억원 누수를 차단하고, 사업자 부도나 폐업을 해도 연간 36억원 정도 유실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시스템을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도입하면 연간 1000억원의 R&D 자금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부부처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11월 R&D 전주기 프로세스를 바꾸는 새로운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2월에는 R&D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조정하는 R&D 프로그램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지식경제 R&D시스템'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근형기자 rilla@
지식경제부는 R&D 자금 사용의 투명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들의 연구비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간 통합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을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5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개발을 담당하고, 내년 상반기 완료해 1조8000억원의 평가관리원 R&D 사업에 우선 적용된다. 내후년부터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경부 모든 R&D 사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지경부가 이번 시스템 구축에 나선 것은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유용 등 비리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 건수는 2005년 12건, 2007년 8건, 지난해 1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2007년의 경우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연구비의 3% 정도가 오용 또는 유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번에 구축되는 RCMS는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연구비를 지급해 사고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또 온라인 정산환경을 제공하고 연구비카드 자율적 선택 등 연구자의 편의성 개선에도 신경을 쓴 것이 특징이다.
RCMS는 △온라인지급관리시스템 △전자증빙관리시스템 △온라인정산관리시스템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 △과제관리연계시스템 △금융망연계시스템 등 6개 모듈로 구성된다.
연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는 온라인지급관리시스템은 R&D연구비 전용 인터넷뱅킹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실적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전자증빙관리시스템은 내년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검증한 후 자금을 집행토록 해 부정사례를 사전 차단한다.
또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카드 사용처에 대한 제한업종을 검증한 후 대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마련,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온라인 정산을 도입해 기존 정산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2주에서 1일로 줄여 업무 집중도를 높였다.
지경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연구비 지급이 사용건 별로 이뤄지고 연구비의 실제 사용까지 모니터링해 연구비의 오용 및 유용을 최소화하고 문제시 환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이 시스템 도입으로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1조8000억원 중 통상 문제가 되는 540여억원 누수를 차단하고, 사업자 부도나 폐업을 해도 연간 36억원 정도 유실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경부 이창한 산업기술정책관은 "이 시스템을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도입하면 연간 1000억원의 R&D 자금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른 정부부처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경부는 오는 11월 R&D 전주기 프로세스를 바꾸는 새로운 R&D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12월에는 R&D 사업 전반을 재검토해 조정하는 R&D 프로그램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지식경제 R&D시스템'이 마무리돼 내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게 된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