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자금의 유용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식경제부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 R&D 자금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투명성 확보가 지속적으로 지적돼온 점을 감안하면 진작 도입됐어야 할 제도다. 늦었지만 제도 도입으로 국가 R&D사업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성과를 최대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5개 정부부처가 지난해 집행한 2조1743억원 규모의 70개 R&D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이 21.4%나 됐다. 전년의 12.2%에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R&D사업의 평균 점수도 전년보다 5점 하락했다. 이처럼 국가R&D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 수행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을 적시적소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다.
지경부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같은 낭비요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가R&D성과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국가 R&D사업에 구멍이 술술 뚫려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요 몇 년 사이 국가 R&D예산을 대폭 증액해왔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예산 증액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은 자금이 들고 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R&D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담당하고 있는 R&D사업부터 적용하고 2011년부터 지경부의 모든 R&D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연구비 1조8000억원 중 통상 문제가 되는 540여억원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활동에서 거래하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연간 36억원 정도의 유실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적용하면 연간 1000억원의 R&D 자금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사실, 연구비 유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쓰이는 오용이 문제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 노리는 효과도 오용을 막고 효율적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단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수행자들이 자금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데 드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제거해주는 것도 무시못할 기대 효과다. 즉 자금관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새 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연구수행자의 정산 업무 소요시간이 현행 2주일에서 하루로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 시스템을 교육과학기술부나 방위사업청 등 정부의 모든 R&D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고 연계가 잘 될 것이다.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 R&D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큰 수확이다.
지난 17일 기획재정부는 국가 R&D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15개 정부부처가 지난해 집행한 2조1743억원 규모의 70개 R&D사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에서 낙제점에 해당하는 `미흡'판정을 받은 사업이 21.4%나 됐다. 전년의 12.2%에서 거의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전체 R&D사업의 평균 점수도 전년보다 5점 하락했다. 이처럼 국가R&D사업의 성과가 부진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업 수행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사업 진행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금을 적시적소에 쓰지 않고 엉뚱한 곳에 쓰는 데서 오는 비효율성 때문일 수도 있다.
지경부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키로 한 것도 이같은 낭비요소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국가R&D성과를 끌어올리지 못할 것이란 위기의식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국가 R&D사업에 구멍이 술술 뚫려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정부는 요 몇 년 사이 국가 R&D예산을 대폭 증액해왔다. 올해 국가 R&D 예산은 12조3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성과가 지지부진하다면 예산 증액도 소용이 없을 것이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최대의 성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 R&D 사업의 진행 상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새 시스템은 자금이 들고 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국가 R&D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지경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이 담당하고 있는 R&D사업부터 적용하고 2011년부터 지경부의 모든 R&D사업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연구비 1조8000억원 중 통상 문제가 되는 540여억원의 누수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활동에서 거래하는 거래처의 부도나 폐업으로 인해 연간 36억원 정도의 유실이 생기는 것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적용하면 연간 1000억원의 R&D 자금 유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란 계산이다.
사실, 연구비 유용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연구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곳에 쓰이는 오용이 문제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이 노리는 효과도 오용을 막고 효율적으로 자금흐름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비단 효율성 제고뿐 아니라 연구기관과 연구수행자들이 자금증빙자료를 정리 보관하는데 드는 행정적 번거로움을 제거해주는 것도 무시못할 기대 효과다. 즉 자금관리의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지경부는 새 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이 온라인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연구수행자의 정산 업무 소요시간이 현행 2주일에서 하루로 대폭 간소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새 시스템을 교육과학기술부나 방위사업청 등 정부의 모든 R&D사업으로 적용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처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추가 부담이 생기지 않고 연계가 잘 될 것이다. 실시간통합 연구비관리시스템의 도입이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시스템 도입으로 정부 R&D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점도 큰 수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