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하고 후진적 경영 방식을 면치 못하고 있는 가맹자영업(프랜차이즈)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프랜차이즈산업은 2008년 기준 GDP의 7.5%, 700억달러의 생산에 100만명을 고용하고 있는 주요 산업이다. 프랜차이즈산업을 활성화해 서민경제의 버팀목으로 삼고 일자리 창출,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달성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노린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에 치중한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나선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운데 외식업 비중은 52%로 미국 30%, 일본 19.9%, 중국 35%에 비해 너무 높다. 가맹점포 둘 중 하나는 음식점이란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지역 진출을 놓고 토착 소매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착안,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소매점들이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뭉쳐 SSM 브랜드를 만들면 대기업 SSM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 프랜차이즈도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와 주선업자 외에 지입차주까지 확대해 프랜차이즈화함으로써 소규모 물류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따끔씩 터지는 화물차 파업같은 사회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택시에 전국통합 대표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중저가 관광호텔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토록 유도해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통일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나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종 다각화만으로 프랜차이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가맹 자영업자가 확실히 프랜차이즈 점포로 착근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유망 프랜차이즈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운영자금도 융자키로 했다.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정비 비용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84.3%에 이르는 5년내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안정된 프랜차이즈 폐업 비율인 25%로 떨어져 고용과 서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방안은 혼란스러운 창업시장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처럼 굳어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들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가맹본부가 각종 인테리어, 광고, 협찬 등 명목으로 뜯어가는 행태를 두고 가맹점들 사이에서는 `현대판 플랜테이션'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재정현황과 영업조건 등을 등록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표준약관도 서둘러 만들어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종 다각화, 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불공정 관행 개선이 이뤄지면 정부 기대 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2년 추가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하고 GDP의 8.6%, 113조원을 생산하는 중추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우선 지나치게 프랜차이즈가 외식업에 치중한 불균형을 바로잡는데 나선다. 국내 프랜차이즈 가운데 외식업 비중은 52%로 미국 30%, 일본 19.9%, 중국 35%에 비해 너무 높다. 가맹점포 둘 중 하나는 음식점이란 얘기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업종 다변화가 필수적이다.
정부는 최근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지역 진출을 놓고 토착 소매점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데 착안, 정부가 나서서 전국의 소매점들이 프랜차이즈를 추진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자영업자들이 뭉쳐 SSM 브랜드를 만들면 대기업 SSM에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 프랜차이즈도 추진한다. 운송사업자와 주선업자 외에 지입차주까지 확대해 프랜차이즈화함으로써 소규모 물류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따끔씩 터지는 화물차 파업같은 사회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여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택시에 전국통합 대표 전화번호를 부여하고 중저가 관광호텔에 공동 브랜드를 사용토록 유도해 서비스 운영 매뉴얼을 통일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로 했다. 또 직업소개소나 육아서비스, 청소용역 등 프랜차이즈가 가능한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그러나 업종 다각화만으로 프랜차이즈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 가맹 자영업자가 확실히 프랜차이즈 점포로 착근하도록 하는 것이 과제다. 이를 위해 유망 프랜차이즈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창업비의 70%를 지원하고 운영자금도 융자키로 했다. 제조업에 준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또 창업 컨설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존 영업점을 바꾸려는 업주에게 점포정비 비용 등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84.3%에 이르는 5년내 자영업자의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이 안정된 프랜차이즈 폐업 비율인 25%로 떨어져 고용과 서민경제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프랜차이즈 육성방안은 혼란스러운 창업시장에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불공정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관행처럼 굳어진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는 가맹점주들에게는 가장 큰 애로사항 중 하나다. 가맹본부가 각종 인테리어, 광고, 협찬 등 명목으로 뜯어가는 행태를 두고 가맹점들 사이에서는 `현대판 플랜테이션'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이번 가맹본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동 정보관리시스템 개발을 지원하고 재정현황과 영업조건 등을 등록해 인터넷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은 실효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 표준약관도 서둘러 만들어 처음부터 불공정 계약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업종 다각화, 체계적 지원체제 마련, 불공정 관행 개선이 이뤄지면 정부 기대 대로 프랜차이즈 산업은 2012년 추가 일자리 22만개를 창출하고 GDP의 8.6%, 113조원을 생산하는 중추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