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에 IT `컨트럴 타워' 부재가 국가 IT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지경위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6일 지경부 국감에서 올해 한국 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지난해에 비해 8계단이 떨어지는 등 IT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16위로 IT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R&D 투자 악화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는 MB정부의 정통부 해체로 IT 기능이 방통위,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돼 정부의 IT지원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IT코리아 5대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5년간 189조3000억원의 투자 중 92.5%인 175조2000억원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IT조직의 분산으로 경쟁력 급락과 자문역할에 한정된 청와대 비상근 IT특보 임명 등으로 IT부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IT산업 경쟁력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폐지와 IT산업 소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1개 부처에서 담당하던 IT산업 진흥 업무가 이번 정부에서는 1개 국이 담당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줄었고, 이같은 무관심이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신설된 IT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도 "IT특보는 비상근이며 조직도 예산도 없는 자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또 한사람의 MB맨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IT코리아 5대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그린IT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의 의원은 EIU(영국의 시장조사기관)가 발표한 올해 I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5∼2006년의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국회 지경위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6일 지경부 국감에서 올해 한국 IT 경쟁력이 세계 16위로 지난해에 비해 8계단이 떨어지는 등 IT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IT 경쟁력은 2007년 3위에서 지난해 8위, 올해 16위로 IT 강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R&D 투자 악화가 직접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이는 MB정부의 정통부 해체로 IT 기능이 방통위, 지경부, 문광부, 행안부 등으로 분산돼 정부의 IT지원책이 크게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IT코리아 5대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한 내용에 불과하다"며 "5년간 189조3000억원의 투자 중 92.5%인 175조2000억원은 민간이 담당하는 것이고, 민간의 투자를 이끌어 낼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IT조직의 분산으로 경쟁력 급락과 자문역할에 한정된 청와대 비상근 IT특보 임명 등으로 IT부활은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IT산업 경쟁력 하락은 이명박 정부의 정보통신부 폐지와 IT산업 소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1개 부처에서 담당하던 IT산업 진흥 업무가 이번 정부에서는 1개 국이 담당해 인력과 예산 지원이 줄었고, 이같은 무관심이 국가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9월 신설된 IT특별보좌관 제도에 대해서도 "IT특보는 비상근이며 조직도 예산도 없는 자문 역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또 한사람의 MB맨에 그칠 가능성을 제기했다. IT코리아 5대 전략에 대해서도 이미 발표된 대통령 업무보고와 그린IT 전략의 복사판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한나라당 배은의 의원은 EIU(영국의 시장조사기관)가 발표한 올해 IT산업 경쟁력지수는 2005∼2006년의 과거 통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