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허가제 전환 촉구…지경부 산하기관 도덕성 문제도 질타
6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대형슈퍼마켓(SSM), 지경부 산하기관의 도덕성 문제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회 지경위 소속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에서 "MB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녹색을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4대강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녹색정책을 외치는 것은 `말로만 녹색, 행동은 삽질'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96개 사업 중 3개만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짜깁기"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취지에도 부적합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2010년 지경부 녹색성장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4조4517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77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1.7%로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말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산업과 녹색기업에 대한 분류 및 인증체계가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SSM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올 6∼8월말 사이에 67개 SSM이 추가 출점했다고 지적하고 지경부가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의원은 SSM 문제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뒤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SSM 대책에 대한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의 질의에 대해 "(지경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인근에 SSM에 대해 입점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위 질의에서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경주 방폐장 건설부지 암반이 부실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하루에 614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며 "방폐장을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경주 방폐장 문제는 17년이나 끌어오면서 주민투표 등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땅을 파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실한) 암반이 나올 수 있다,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방만과 산하기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의) 연수원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지만 이용률도 낮고 수입도 낮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동 운영을 위한 연수원 풀제 운영,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경부 소관 35개 정부위원회 중 20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회의를 10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정부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횡령사건 특별감사 중에도 135억원의 횡령사건이 계속되는 등 지경부의 산하기관 지휘감독과 감사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스기술공사 감사에 한국삽살개보존회 재무이사가 임명됐다"며 "감사를 삽살개처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분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식경제부의 위탁을 받은 벤처기업협회가 IT (정보기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벤처기업협회가 지경부로부터 지난해 34억원을 지원받아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사업 비용으로 세미나와 간담회 참석자에게 현금을 주는가 하면 5만5000원짜리 호텔 뷔페에 경품을 주는 무료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또 3억6000만원을 들여 210여건의 무료 창업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창업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한 컨설턴트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8일간 22건을 컨설팅을 해 1100만원을 컨설팅비를 챙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추궁도 이어져 최철국 의원은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로부터 2차례 권고조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국회 지경위 소속 이강래 의원(민주당)은 지경부 국정감사에서 자료에서 "MB정부가 추진하는 녹색성장은 알맹이가 전혀 없는 정책"이라며 "녹색을 성장과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옳지 않고, 4대강사업과 수도권규제완화 등 국정기조를 유지하면서 녹색정책을 외치는 것은 `말로만 녹색, 행동은 삽질'에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도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과 관련 "96개 사업 중 3개만 신규 사업이고 나머지는 기존 사업의 짜깁기"라며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의 취지에도 부적합하고 예산집행의 비효율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2010년 지경부 녹색성장 예산안은 총 91개 사업에 4조4517억원인데 이중 신규사업은 17개 사업 772억원에 불과하다"며 "이는 1.7%로 나머지는 기존 사업에 녹색이라는 말로 포장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녹색산업과 녹색기업에 대한 분류 및 인증체계가 아직까지 수립돼 있지 않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법적 기반도 없다고 밝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SSM과 관련해서도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SSM에 대한 정부의 미온적 대처로 인해 올 6∼8월말 사이에 67개 SSM이 추가 출점했다고 지적하고 지경부가 대책을 제시하기는커녕 입장조차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강래 의원은 SSM 문제 등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에 적극 대응하지 않고 방치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한 뒤 "대형마트나 대형마트를 경영하는 기업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SSM에 대해 현행 등록제 또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SSM 대책에 대한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의 질의에 대해 "(지경위) 법안 소위원회에서 의논하고 있다"며 "전통시장 인근에 SSM에 대해 입점 허가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전통시장 인근을 제외한 일반구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입점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강화된 등록제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경위 질의에서는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은 "경주 방폐장 건설부지 암반이 부실할 뿐 아니라, 지하수가 하루에 614톤이 나올 정도로 위험하다"며 "방폐장을 짓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경주 방폐장 문제는 17년이나 끌어오면서 주민투표 등 우여곡절 끝에 결정된 것"이라며 "땅을 파다 보면 예측하지 못한 (부실한) 암반이 나올 수 있다, 안정성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지경부의 방만과 산하기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추궁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지경부 산하기관의) 연수원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의 막대한 재원이 투입됐지만 이용률도 낮고 수입도 낮아 수십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다"며 "공동 운영을 위한 연수원 풀제 운영, 민간위탁 등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
또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은 "지경부 소관 35개 정부위원회 중 20개 위원회가 지난 3년간 회의를 10회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정부소관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임동규 의원은 "산업단지공단이 횡령사건 특별감사 중에도 135억원의 횡령사건이 계속되는 등 지경부의 산하기관 지휘감독과 감사기능이 마비됐다"고 지적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지경부 산하 기관의 `낙하산 인사'에 대해 지적했다. 최 의원은 "가스기술공사 감사에 한국삽살개보존회 재무이사가 임명됐다"며 "감사를 삽살개처럼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최 장관은 "가급적이면 능력 있는 분이 임명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식경제부의 위탁을 받은 벤처기업협회가 IT (정보기술)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진행하면서 방만한 운영으로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은 벤처기업협회가 지경부로부터 지난해 34억원을 지원받아 IT중기협력 네트워크 운영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사업 비용으로 세미나와 간담회 참석자에게 현금을 주는가 하면 5만5000원짜리 호텔 뷔페에 경품을 주는 무료 교육세미나를 개최했다고 지적했다. 또 3억6000만원을 들여 210여건의 무료 창업컨설팅을 지원했으나 창업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한 컨설턴트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8일간 22건을 컨설팅을 해 1100만원을 컨설팅비를 챙기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추궁도 이어져 최철국 의원은 우체국 금융건전성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김재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장애인보험 거절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가인권위로부터 2차례 권고조치를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