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지난 2001년 도입이 추진되다 좌절된 전자건강보험증을 재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책 건의했다"며 "추진여부와 예산 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 12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40억원을 투입해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초기비 26억원에, 연간운영비 14억원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구축비 606억원에 연간운영비 300억원으로 총 9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7년 8월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밝힌 후 다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논의됐지만 또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건보공단이 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 부모는 종이 보험증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도입에 반대했다.
또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 되고, 이것이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진규기자 kjk@
12일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건보공단에서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정책 건의했다"며 "추진여부와 예산 등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 박은수 의원, 양승조 의원 등이 12일 건보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 밝힌 바에 따르면 내년 4월 충청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40억원을 투입해 전자건강보험증 시범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초기비 26억원에, 연간운영비 14억원이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경우에는 1년 기준으로 구축비 606억원에 연간운영비 300억원으로 총 94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자건강보험증은 지난 2001년 보건복지부에 의해 추진됐으나, 개인정보 유출이 더 쉬워질 수 있다고 우려한 시민단체의 반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2007년 8월 정부가 `전자주민증'을 밝힌 후 다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이 논의됐지만 또 시민단체와 일부 의료계의 반발로 다시 무산됐다. 지난해에는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으며 지난 5월에 건강보험공단이 전자건강보험증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건보공단이 이를 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법 개정으로 신분증만 있으면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개인당 1장씩 발급되는 카드를 들고 다니려면 다자녀 부모는 종이 보험증보다 더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도입에 반대했다.
또 박은수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환자유치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축적하려 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질병정보까지 집적화 되고, 이것이 민간보험사 등으로 흘러들어가 상업적으로 활용될 위험성이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