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의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인상 문제와 도덕적 해이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12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반 서민, 친 한전 정책"이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한전의 순이익이 3조242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대기업과 대형 유흥업소의 과소비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며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내려 지난 4개월간 국민에게 90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한전이 2007년 이후 2년6개월 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성과보상금 일부를 반납하는 등 최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내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내년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묻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질의에 "금년도 결산이 자회사를 포함해 아직도 적자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또 얼마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내년에도 또 올린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전 퇴직자의 모임인 `전우회'에 각종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 퇴직자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한전이 체결한 계약이 모두 327건, 18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도 2006년 311억원에서 2007년 418억원, 2008년 483억원, 올해 9월말 현재 660억원 등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전우회가 직접 창립한 전우실업과의 계약이 271건(184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이 전체의 77.5%인 243건(14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전우실업이 체결한 상당수 계약의 내용은 가공선로 순시용역"이라며 "이와 같은 업무는 수의계약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실상 특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전이 퇴직 후에도 `신의 직장'을 고수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12일 서울 삼성동 한전 본사에서 열린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철국 의원(민주당)은 "전기요금의 연료비 연동제는 반 서민, 친 한전 정책"이라며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의 연료비 연동제를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 한전의 순이익이 3조2423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대기업과 대형 유흥업소의 과소비에 따른 연료비 증가분을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부담시키는 것은 반서민 정책"이라며 "연동제를 시행하려면 연료비가 아닌 전력구입비에 연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환 의원(한나라당)은 "한전이 전기요금 자동이체 할인율을 지난 5월부터 내려 지난 4개월간 국민에게 90억원의 추가 부담금을 물리고 있다"며 "이는 편법 요금인상"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한전이 2007년 이후 2년6개월 간 누적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상황에서 같은 기간 직원들에게 약 8566억원의 성과보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2조원의 적자가 발생했는데도 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성과보상금이 지급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면서 "성과보상금 일부를 반납하는 등 최소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질타 속에서도 김쌍수 한국전력 사장은 내년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사장은 내년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묻는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질의에 "금년도 결산이 자회사를 포함해 아직도 적자수준에 머물 것"이라며 "적절한 투자보수가를 감안하면 또 얼마가 올라간다"고 말했다. 조 의원이 `내년에도 또 올린다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한전 퇴직자의 모임인 `전우회'에 각종계약을 몰아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기현 의원(한나라당)은 2006년부터 올해 9월까지 한전 퇴직자모임인 전우회가 설립한 회사와 한전이 체결한 계약이 모두 327건, 1872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도 2006년 311억원에서 2007년 418억원, 2008년 483억원, 올해 9월말 현재 660억원 등 해마다 급증했다. 특히 전우회가 직접 창립한 전우실업과의 계약이 271건(184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이 전체의 77.5%인 243건(1433억원)에 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전우실업이 체결한 상당수 계약의 내용은 가공선로 순시용역"이라며 "이와 같은 업무는 수의계약할 하등의 이유가 없으며 사실상 특혜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 최대 공기업으로서 `신의 직장'이라 불리는 한전이 퇴직 후에도 `신의 직장'을 고수하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