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5% 달성에도 의문 제기
12일 개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으며 성장률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며 "2012년에는 금융성 채무 비중은 48%로 줄어드는 반면 적자성 채무는 52%로 확대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내년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3년 후인 2013년에 나라 빚은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균형재정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룬 것은 현 정부가 빚을 늘리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로 추가 감세 철회나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6~2010년 한국의 증가율은 17.7%로 네 번째였지만 2009~2010년에는 30.6%로 한국이 최고였고 평균(12.6%)의 2.5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현 정부는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돈 쓰는 하마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확정채무를 발생채무로 바꾸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원에서 518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의 질타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빚만 잔뜩 늘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의 근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객관적 증가가 희박하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성장률 달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5% 성장은 근거와 자신을 가지고 편성한 숫자로 탁상공론적인 숫자가 아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8%, 4.9%를 제시하는 등 국제 시각도 5%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에서는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며 "출구전략에는 시기, 순서, 속도, 규모 등 문제가 있는데 나라마다 경제회복 속도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갖고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채윤정기자 echo@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기간에만 국가채무가 200조원 가까이 늘어나게 된다"며 "2012년에는 금융성 채무 비중은 48%로 줄어드는 반면 적자성 채무는 52%로 확대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내년 국가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36.9%인 407조1000억원까지 불어나고 국민 1인당 빚만 866만원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3년 후인 2013년에 나라 빚은 500조원에 이르러 국민 1인당 빚이 1000만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한 "정부가 균형재정 시기를 당초 2012년에서 2014년으로 미룬 것은 현 정부가 빚을 늘리고 책임을 다음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특히 현 정부가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로 추가 감세 철회나 유보 등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양석 의원은 "28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국가채무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 2006~2010년 한국의 증가율은 17.7%로 네 번째였지만 2009~2010년에는 30.6%로 한국이 최고였고 평균(12.6%)의 2.5배"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강운태 의원은 "현 정부는 국가채무를 가장 많이 증가시킨 `돈 쓰는 하마정부'로 기록될 것"이라며 "확정채무를 발생채무로 바꾸면 2010년 국가채무가 407조원에서 518조원으로 늘어나 국내총생산(GDP)의 47% 수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의 질타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나라 재정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건전하다는 것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며 "지난해 연말 경제위기는 전대미문의 사태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현 정부가 빚만 잔뜩 늘려 다음 정부로 떠넘긴다면 국민들의 근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공무원들은 현재 재정건전성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있고 중기 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향후 재정건전성 목표는 반드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한국의 경제회복이 가장 빠르다는 객관적 증가가 희박하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은 "2011년 이후 잠재성장률 5% 달성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성장률 달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5% 성장은 근거와 자신을 가지고 편성한 숫자로 탁상공론적인 숫자가 아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4.8%, 4.9%를 제시하는 등 국제 시각도 5%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여야 의원들은 또 출구전략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회복이 가시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체로 공감했지만 일부에서는 민간기업 활성화 방안과 한계기업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출구전략 시행 시기와 관련해 "국제공조를 하더라도 모든 나라가 획일적, 일률적으로 동시에 시작하는 건 아니다"며 "출구전략에는 시기, 순서, 속도, 규모 등 문제가 있는데 나라마다 경제회복 속도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원칙을 갖고 시행하자는 의미"라고 답변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