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자발송 제한 등 대책 시행
날로 증가하는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메시지가 500건으로 줄어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하루 1천 건인 문자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스팸 차단 방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 채무 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신용이 불량한 경우 이통사 별로 2대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메일 스팸 차단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 포털 업체 등에 보급하는 한편, 다량 스팸 발송지에 대한 목록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수신거부 번호가 현재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신고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산화해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발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아울러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 스팸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으로 차등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발신자 목록 공유를 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스팸방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1년말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이 30% 정도 줄어들고 올해 현재 80억통에 달하는 스팸이 2013년까지 56억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 협정 이행에 관한 재정 사건에 관해 심의를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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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수신자 의사에 반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인 스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2월부터 하루 1천 건인 문자 발송 한도를 500건으로 줄인다고 16일 밝혔다.
방통위는 또 이동통신사 별로 지능형 스팸차단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스팸 차단 방지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스팸발송으로 악용되는 `청소년 문자 무제한폰`의 경우 불법스팸으로 악용된 사실이 적발되면 서비스가 해지된다.
악성스패머, 채무 불이행자 등의 경우는 이통사별로 개통 수가 1대로 제한되고,신용이 불량한 경우 이통사 별로 2대로 제한된다.
방통위는 이메일 스팸 차단에 대해서도 지침을 마련, 포털 업체 등에 보급하는 한편, 다량 스팸 발송지에 대한 목록을 이메일 사업자에게 실시간 제공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의 수신거부 번호가 현재 20개 이하에서 200개 이상으로 늘어나며, 신고목록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전산화해 해당 번호에 대해서는 광고업체에서 스팸을 재발송하지 않도록 자율규제하게 된다.
아울러 스팸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낮아 스팸 근절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평균 1천5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위반횟수에 따라 700만원, 1천500만원, 3천만원으로 차등부과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방통위는 중국, 일본, 호주 등과 악성코드에 의한 스팸메일에 대해 공동대응하면서 발신자 목록 공유를 하기로 했다. 중국정부와는 국장급 회의를 연례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 오상진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스팸방지 종합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면 2011년말까지 휴대전화 및 이메일 스팸이 30% 정도 줄어들고 올해 현재 80억통에 달하는 스팸이 2013년까지 56억통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KT가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상호접속 협정 이행에 관한 재정 사건에 관해 심의를 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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