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잠잠하던 포털의 인터넷 생태계 독과점 논란이 이번 국감을 계기로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논란의 핵심은 중소 인터넷 업체를 위한 대형 포털의 기금 마련 문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포털에 `방송통신진흥기금` 출연 의향을 추궁했고,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포털 업체의 자율적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NHN은 국감장에서 벤처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심의 `맞불 카드`로 내놓았고,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금 문제와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인터넷 산업에서 포털의 독식 등의 문제는 최근 2∼3년간 잠재되어 온 것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누리꾼들도 함께 풀어가 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 논란 = 대형 포털이 방송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 발전을 위해 포털과 중소 인터넷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다.
또 "인터넷 광고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에도, 포털에 광고가 집중돼 중소인터넷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강승규 의원)는 전제도 깔려있다.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은 현재 대체로 이견이 없는 명제다. 다만 방송통신진흥기금 등과 같은 방식이 올바르냐는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방송사의 겨우 공공재인 전파나 채널을 허가받아 독점하는 대가로, 통신의 경우 역시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기금을 낼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은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다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거대 포털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모으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의 요구로 관계없는 분야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IT소외계층 지원 등 포털 스스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할수 있는 공간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인터넷 생태계 = 정치권으로부터 기금 출연 요구가 나오는 상황은 현재 인터넷 생태계의 현실이 그만큼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재들의 포털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포털의 급성장과 함께 인력도 급증하면서 상당수의 벤처 인력이 주요 포털에 흡수됐다. 벤처의 생명줄인 창의 성은 인재로부터 나오는데, 벤처가 움틀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진 셈이다. 포털이 수익성 위주의 콘텐츠 서비스에 주력하면서, 중소 콘텐츠 업체는 기를 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형국이다. 포털에 콘텐츠를 헐값으로 넘기면서 수익성을 찾기 어려워진 것.
이 같은 과정에서 포털은 영화, 음악, 사진, 만화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부분의 콘텐츠 분야로 서비스를 다각화시키면서 중소 사이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더구나 포털에 대한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포털에 대항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거 딴지일보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콘텐츠는 최근 몇 년간 찾아보기 어렵다.
싹이 보이는 벤처도 자금력을 앞세운 포털의 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는 벤처 입장에서 상상력과 기술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에서 포털의 몸집이 점점 커가면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돼 있다.
◇개방화, 벤처육성 정책이 해법? = 중소 인터넷 업계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지만, 일부 포털의 대형화와 사업 다각화 자체 자체는 인터넷 경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덕희 카이스트 교수는 저서 네트워크 경제학에서 "네트워크재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더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수확체증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인터넷 경제의 속성이라며 독과점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등 제3자의 견제를 통해 시장 전체적인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현재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 생태계라는 말을 쓸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포털이 대형화됐다고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라며 "정부 정책이 모바일 등 새로운 분야에서 벤처와 콘텐츠 기업을 육성해 벤처 열풍을 일으키고, 정보보호 등의 다른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의 대형화와 폐해 문제는 누리꾼과 콘텐츠 공급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만들어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개방화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포털에 대한 견제론이다.
해외에서는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오픈 API를 포함한 기술 개방을 통해 중소 업체들의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각 포털도 앞다퉈 개방화에 나섰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민경배 교수는 "국내 포털은 개방화를 통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방으로 중소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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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핵심은 중소 인터넷 업체를 위한 대형 포털의 기금 마련 문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은 포털에 `방송통신진흥기금` 출연 의향을 추궁했고, 같은 당 진성호 의원은 포털 업체의 자율적 기금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NHN은 국감장에서 벤처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회심의 `맞불 카드`로 내놓았고, 인터넷 업계에서는 기금 문제와 관련해 격렬한 논쟁이 빚어졌다.
업계 관계자는 20일 "인터넷 산업에서 포털의 독식 등의 문제는 최근 2∼3년간 잠재되어 온 것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와 누리꾼들도 함께 풀어가 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기금 조성 논란 = 대형 포털이 방송통신진흥기금에 출연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인터넷 발전을 위해 포털과 중소 인터넷기업이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논리가 바탕이 된다.
또 "인터넷 광고시장은 매년 큰 폭의 성장에도, 포털에 광고가 집중돼 중소인터넷기업의 존립 기반을 위협하고 있다"(강승규 의원)는 전제도 깔려있다.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라는 부분은 현재 대체로 이견이 없는 명제다. 다만 방송통신진흥기금 등과 같은 방식이 올바르냐는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이다.
우선 방송사의 겨우 공공재인 전파나 채널을 허가받아 독점하는 대가로, 통신의 경우 역시 공공재인 주파수를 할당받은 대가로 기금을 낼 수 있는 반면 인터넷은 누구도 이용할 수 있는 자원인데다 허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거대 포털이라는 이유로 기금을 모으는 것은 논리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민경배 경희사이버대 교수는 "정부의 요구로 관계없는 분야의 기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IT소외계층 지원 등 포털 스스로 사회에 이익을 환원할수 있는 공간은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기의 인터넷 생태계 = 정치권으로부터 기금 출연 요구가 나오는 상황은 현재 인터넷 생태계의 현실이 그만큼 위기에 봉착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인재들의 포털 쏠림 현상은 심각하다. 최근 몇 년간 포털의 급성장과 함께 인력도 급증하면서 상당수의 벤처 인력이 주요 포털에 흡수됐다. 벤처의 생명줄인 창의 성은 인재로부터 나오는데, 벤처가 움틀 수 있는 토양이 척박해진 셈이다. 포털이 수익성 위주의 콘텐츠 서비스에 주력하면서, 중소 콘텐츠 업체는 기를 펴지 못하고 곤두박질 치는 형국이다. 포털에 콘텐츠를 헐값으로 넘기면서 수익성을 찾기 어려워진 것.
이 같은 과정에서 포털은 영화, 음악, 사진, 만화 등 수익성이 보장되는 대부분의 콘텐츠 분야로 서비스를 다각화시키면서 중소 사이트의 설 자리는 더욱 좁아졌다.
더구나 포털에 대한 이용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포털에 대항해 독자적인 서비스를 하기는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과거 딴지일보 등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콘텐츠는 최근 몇 년간 찾아보기 어렵다.
싹이 보이는 벤처도 자금력을 앞세운 포털의 품으로 들어가 버렸다. 여기에는 벤처 입장에서 상상력과 기술력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시장에서 포털의 몸집이 점점 커가면서 독자적인 생존전략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이 반영돼 있다.
◇개방화, 벤처육성 정책이 해법? = 중소 인터넷 업계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지만, 일부 포털의 대형화와 사업 다각화 자체 자체는 인터넷 경제의 특수한 상황에 비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덕희 카이스트 교수는 저서 네트워크 경제학에서 "네트워크재는 사용자가 많을수록 네트워크 가치가 증가하고, 이는 더 많은 네트워크 사용자를 불러들이기 때문에 수확체증의 원리가 지배한다"고 설명한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인터넷 경제의 속성이라며 독과점 현상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정부 등 제3자의 견제를 통해 시장 전체적인 균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다.
권헌영 광운대 교수는 "현재 인터넷 산업은 인터넷 생태계라는 말을 쓸 만큼 성장하지 못했는데, 포털이 대형화됐다고 문제로 삼아선 안된다"라며 "정부 정책이 모바일 등 새로운 분야에서 벤처와 콘텐츠 기업을 육성해 벤처 열풍을 일으키고, 정보보호 등의 다른 분야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털의 대형화와 폐해 문제는 누리꾼과 콘텐츠 공급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감시체계를 만들어 불공정 경쟁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풀어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포털의 개방화에서 인터넷 생태계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은 대표적인 포털에 대한 견제론이다.
해외에서는 구글뿐만 아니라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이 오픈 API를 포함한 기술 개방을 통해 중소 업체들의 활동할 공간을 마련해 주고 있다.
현재 국내 각 포털도 앞다퉈 개방화에 나섰지만 때늦은 감이 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민경배 교수는 "국내 포털은 개방화를 통한 해외의 성공사례를 따라 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적극적인 개방으로 중소 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 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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