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규 사업자에 인센티브… 기지국 공동 구축 유도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유인을 위해 와이브로와 WCDMA(3G)간 로밍이 추진되고, 주파수 배치도 글로벌 시장환경에 맞춰 재조정된다. 또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의 투자이행을 촉구하는 시정명령도 내려졌다.
1일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8대 과제를 확정하고, 신규 사업자 유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과 전국망 구축 등을 위한 방법론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말 와이브로 음성번호(010)를 부여키로 한데 이어, 근 1년여만에 다시 나온 와이브로 활성화 종한판인 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당초 와이브로 사업허가 조건을 미 이행한 KT(86% 이행), SK텔레콤(80% 이행) 두 사업자에 올 연말까지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은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 3대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중 활성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 가능한 한 인센티브 정책을 총동원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대책이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신규 사업자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경쟁촉진,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이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KT, SKT, LG텔레콤 모두 LTE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와이브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사업자들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신규 사업자에 WCDMA와의 로밍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밍이 현실화 될 경우,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는 당장 이동통신 사업자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점치는 부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심지는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지방 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등은 기존 3G 사업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당장 전국적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WCDMA 로밍 문제는 기존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로밍 제공기간, 대가 등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시장진입을 타진중인 업체들도 WCDMA 로밍을 제1 선결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WCDMA 로밍이 가능할 경우, 와이브로 시장에 합류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WCDMA 로밍 문제는 앞으로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 출연을 원치 않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당장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종서비스간,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로밍 허용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에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인 2.3㎓ 뿐만 아니라 2.5㎓ 대역을 우선 할당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와이브로망이 구축되지 못한 중소도시, 지방에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현행 8.75㎒폭에서, 10㎒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 유인과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도 사업자 공동으로 전국 84개 도시에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2월까지 추가 투자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KT, SK텔레콤측에 기지국 공동 구축을 제안한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SK텔레콤이 기지국 공동 구축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KT가 SK텔레콤, 당시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등과 로밍 및 기지국 공동구축을 추진했지만,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실내용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구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와이브로 종합계획에 기대반, 우려반이다. 신규 사업자에 모든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면서도, 대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들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일부 방통위 실무진들 조차,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보다는 신규 업체에서 해법을 찾으려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면서 "방통위가 시장에 와이브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1일 방통위는 지난달 30일 전체회의를 통해 와이브로 활성화를 위한 3대 정책 방향과 8대 과제를 확정하고, 신규 사업자 유인을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정책과 전국망 구축 등을 위한 방법론 등을 제시했다. 지난해 연말 와이브로 음성번호(010)를 부여키로 한데 이어, 근 1년여만에 다시 나온 와이브로 활성화 종한판인 셈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당초 와이브로 사업허가 조건을 미 이행한 KT(86% 이행), SK텔레콤(80% 이행) 두 사업자에 올 연말까지 2011년까지의 서비스 커버리지 및 투자이행 보고서를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방통위가 마련한 활성화 방안은 △경쟁활성화 여건조성 △실효적인 전국망 구축 △와이브로 사업성 제고 등 3대 정책 방향을 기조로 하고 있다.
이중 활성화 정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에 가능한 한 인센티브 정책을 총동원했다는 점이다. 과거의 대책이 기존 사업자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이었다면, 앞으로는 신규 사업자들에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보장함으로써 경쟁촉진, 투자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의도이다. 이같은 정책 변화는 기존 이동통신사업자인 KT, SKT, LG텔레콤 모두 LTE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와이브로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인센티브 제공으로 신규 사업자들에게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줘야 한다"면서 "좀더 가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우선, 신규 사업자에 WCDMA와의 로밍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로밍이 현실화 될 경우, 신규 와이브로 사업자는 당장 이동통신 사업자로 부상한다는 점에서 통신시장에서는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점치는 부문이다.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심지는 와이브로망을 구축하고 지방 도시나 농어촌 산간 지역 등은 기존 3G 사업자들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연계하는 형태로 당장 전국적인 이동통신사업자의 위상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WCDMA 로밍 문제는 기존 업체들 뿐만 아니라 제도적,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신중히 검토하겠다"면서 "로밍 제공기간, 대가 등은 해외 사례를 참조하겠다"고 말했다.
와이브로 시장진입을 타진중인 업체들도 WCDMA 로밍을 제1 선결과제로 요청하고 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WCDMA 로밍이 가능할 경우, 와이브로 시장에 합류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WCDMA 로밍 문제는 앞으로 큰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새로운 경쟁자 출연을 원치 않는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당장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종서비스간, 특정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점에서 법률적, 제도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큰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방통위는 로밍 허용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자에 기존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인 2.3㎓ 뿐만 아니라 2.5㎓ 대역을 우선 할당하고,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이 원할 경우, 와이브로망이 구축되지 못한 중소도시, 지방에 와이브로 주파수 대역폭을 현행 8.75㎒폭에서, 10㎒폭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확정했다.
방통위는 신규 사업자 유인과 함께 기존 사업자들의 전국망 구축을 위해서도 사업자 공동으로 전국 84개 도시에 전국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방통위는 12월까지 추가 투자이행 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KT, SK텔레콤측에 기지국 공동 구축을 제안한 상태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KT, SK텔레콤이 기지국 공동 구축안을 제시할 경우,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KT가 SK텔레콤, 당시 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 등과 로밍 및 기지국 공동구축을 추진했지만, 하나로텔레콤이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실내용 초소형 기지국인 펨토셀 구축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의 와이브로 종합계획에 기대반, 우려반이다. 신규 사업자에 모든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걸면서도, 대부분이 아직 확정된 사안들이 아닌 아이디어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책의 불안정성'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활성화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 일부 방통위 실무진들 조차, 아직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게 관련업계의 평가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사업자들보다는 신규 업체에서 해법을 찾으려한 점은 높이 평가 받을만하다"면서 "방통위가 시장에 와이브로 정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선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