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자 진입 제도ㆍ정책 지원…유효경쟁 체제 변화 시사
방송통신위원회가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등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와이브로 시장활성화 종합계획 확정에 이어 이달 중순 국회에서 MVNO 제도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다시 논의됨에 따라, 통신서비스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신규사업자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방통위는 12월경 MVNO 법안처리는 물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제4 이통사가 통신정책 `해법`= 방통위는 MVNO 형태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든 제4 이통사 출현이 정체된 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신규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들이 경쟁활성화,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신규 이통사 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신규 통신업체 출현에 기대감이 높다. 방통위의 이같은 분위기는 과거 유효경쟁 체제 구현을 최우선으로 했던 정부의 통신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SK, KT, LG간 유효경쟁의 틀이 잡힌 것은 과거 통신정책의 큰 성과이지만 이러한 구도가 요금경쟁, 신 서비스 개척, 소비자 편익 등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신규 사업자 출현을 통한 경쟁활성화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견줄만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MVNO의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 대가규제도 수용할 움직임이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서도 WCDMA 로밍, 주파수 재배치, 기지국 공용화 등의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 이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상의 적기'라는 메시지를 후보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12월에 윤곽 드러날 듯= 방통위는 12월경이면 MVNO, 와이브로 등을 통한 제4의 이동통신사 출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MVNO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가 이 달 중순부터 다시 국회 문방위에서 시작된다. 여야 모두 MVNO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이 달 안에도 법안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도매대가 규제를 사전에 규제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중재 등을 통해 해소할지 등이 막판 변수다. 사전규제가 시행될 경우, MVNO 업체들로서는 이통사들과의 협상력이 높아져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TV, 금융, 유통, 자동차 업계 등에서 법안처리 시점을 주시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처리되면 이들은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MVNO 진출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유치여부도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새로운 투자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와이브로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와 관련업계에서는 기존에 시장진출을 타진한 바 있는 중견 통신업계, 케이블 업계는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 외국계 기업 등에서도 와이브로 시장진입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강력한 투자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MVNO, 와이브로 등 제4의 이동통신사의 출현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데다, 개별 업체들로서는 기존 경쟁업체들과 견줄만한 투자재원, 유통망 확보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통위는 12월경 MVNO 법안처리는 물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진입 여부도 가려질 것으로 보고, 신규사업자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에 무게를 둘 방침이다.
◇제4 이통사가 통신정책 `해법`= 방통위는 MVNO 형태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든 제4 이통사 출현이 정체된 통신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해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들 신규 사업자가 이동통신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몰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시중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주요 상임위원들이 경쟁활성화, 소비자 편익제고를 위해 신규 이통사 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면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신규 통신업체 출현에 기대감이 높다. 방통위의 이같은 분위기는 과거 유효경쟁 체제 구현을 최우선으로 했던 정부의 통신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주목된다.
방통위 한 상임위원은 "SK, KT, LG간 유효경쟁의 틀이 잡힌 것은 과거 통신정책의 큰 성과이지만 이러한 구도가 요금경쟁, 신 서비스 개척, 소비자 편익 등에서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며 신규 사업자 출현을 통한 경쟁활성화를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통 3사에 견줄만한 신규 사업자가 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제도적, 정책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MVNO의 경우 국회에서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사전 대가규제도 수용할 움직임이고,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해서도 WCDMA 로밍, 주파수 재배치, 기지국 공용화 등의 가능한 한 인센티브를 모두 제공하겠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방통위는 `지금이 이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최상의 적기'라는 메시지를 후보업체들에게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
◇12월에 윤곽 드러날 듯= 방통위는 12월경이면 MVNO, 와이브로 등을 통한 제4의 이동통신사 출현 여부가 확인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우선, MVNO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가 이 달 중순부터 다시 국회 문방위에서 시작된다. 여야 모두 MVNO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빠르면 이 달 안에도 법안처리가 가능해 보인다. 도매대가 규제를 사전에 규제할지, 아니면 사후적으로 중재 등을 통해 해소할지 등이 막판 변수다. 사전규제가 시행될 경우, MVNO 업체들로서는 이통사들과의 협상력이 높아져 사업성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중소통신사업자연합회, 케이블TV, 금융, 유통, 자동차 업계 등에서 법안처리 시점을 주시하고 있다. 연내 법안이 처리되면 이들은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초에는 MVNO 진출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와이브로 신규 사업자 유치여부도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윤곽이 가려질 전망이다. 특히 12월에는 기존 와이브로 사업자인 KT, SK텔레콤이 방통위에 새로운 투자이행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와이브로 정책의 큰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방통위와 관련업계에서는 기존에 시장진출을 타진한 바 있는 중견 통신업계, 케이블 업계는 물론, 최근에는 인터넷, 외국계 기업 등에서도 와이브로 시장진입을 타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방통위의 강력한 투자유인 정책에도 불구하고 MVNO, 와이브로 등 제4의 이동통신사의 출현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이미 이동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접어든 데다, 개별 업체들로서는 기존 경쟁업체들과 견줄만한 투자재원, 유통망 확보 등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