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고지의무 강화해야
#사례 1
직장인 양모(30)씨는 최근 자신의 3세대(G) 휴대폰을 분실한 뒤 30만원 가량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분실폰을 습득한 사람이 이 폰의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자신의 폰에 꽂아 무단으로 사용한 무선인터넷 및 소액결제(무인증) 요금 30여만원이 양씨에게 고스란히 부과된 것이다.
#사례 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훔친 3G폰에 자신의 USIM을 꽂아 1개월간 무단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자신의 USIM을 넣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신 휴대폰을 갖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USIM 잠금장치 개방에 따른 피해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SIM은 3G 가입자를 인증하는 엄지손톱 크기만한 칩으로, 각종 부가서비스 활용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이유로 지난해 USIM 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USIM개방으로 소비자들은 USIM만 갈아 끼우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폰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게됐지만, 거꾸로 휴대폰 분실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USIM 이동성이 높아지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USIM 안전성이 높아지면 이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USIM 이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만 부각되고,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피해 사례 1,2도 이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례 1은 소비자가 사전에 USIM 잠금을 신청하거나 USIM의 PIN(핀) 코드만 설정했어도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USIM개방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방통위가 USIM 이동성 강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 3G 서비스 개통과 함께 USIM이 개방되는 데다, 이통사 대리점 역시 USIM 분실 시 피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USIM의 보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나이든 고객의 경우 USIM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이같은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고지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에서 가입자를 인증하는 USIM은 인감도장과 같다"며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그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실 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는 발급주체인 이통사가 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IM개방 1년이 지난 최근까지 사업자내 USIM 이동은 370만건(8월현재)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사업자간 USIM 이동성은 30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응열기자ㆍ조성훈기자 uykim@ㆍhoon21@
직장인 양모(30)씨는 최근 자신의 3세대(G) 휴대폰을 분실한 뒤 30만원 가량의 추가 요금이 부과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분실폰을 습득한 사람이 이 폰의 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을 자신의 폰에 꽂아 무단으로 사용한 무선인터넷 및 소액결제(무인증) 요금 30여만원이 양씨에게 고스란히 부과된 것이다.
#사례 2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훔친 3G폰에 자신의 USIM을 꽂아 1개월간 무단 사용한 혐의(절도)로 이모(2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다른 사람의 휴대폰에 자신의 USIM을 넣으면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최신 휴대폰을 갖기 위해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USIM 잠금장치 개방에 따른 피해 사례가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안전장치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USIM은 3G 가입자를 인증하는 엄지손톱 크기만한 칩으로, 각종 부가서비스 활용으로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소비자의 편익 증대를 이유로 지난해 USIM 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개방했다. USIM개방으로 소비자들은 USIM만 갈아 끼우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휴대폰을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게됐지만, 거꾸로 휴대폰 분실 시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아졌다. USIM 이동성이 높아지면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고, 반대로 USIM 안전성이 높아지면 이동성이 떨어질 수 있는 양면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USIM 이동성 확대에 따른 소비자 편익만 부각되고, 이에 따른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피해 사례 1,2도 이 때문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특히 사례 1은 소비자가 사전에 USIM 잠금을 신청하거나 USIM의 PIN(핀) 코드만 설정했어도 막을 수 있는 피해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USIM개방에 따른 피해 가능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방통위가 USIM 이동성 강화에 정책적 주안점을 둬 3G 서비스 개통과 함께 USIM이 개방되는 데다, 이통사 대리점 역시 USIM 분실 시 피해 가능성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이통사 대리점 관계자는 "USIM의 보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을 하지 않는다"며 "나이든 고객의 경우 USIM에 대한 관심도도 크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 대리점 등에서 이같은 잠재적 피해 가능성을 알리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고지를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휴대폰에서 가입자를 인증하는 USIM은 인감도장과 같다"며 "인감도장에 대한 관리는 당사자의 책임이지만, 그 인감도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분실 시 어떤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는 발급주체인 이통사가 고지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USIM개방 1년이 지난 최근까지 사업자내 USIM 이동은 370만건(8월현재)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사업자간 USIM 이동성은 3000여건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응열기자ㆍ조성훈기자 uykim@ㆍhoon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