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사후 도매대가 규제 문제 첨예 대립… 최종 의견수렴
MVNO(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 도입 법안 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이해관계에 있는 사업자들이 국회에서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업계, 중소통신사업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MVNO 법안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MVNO 사전-사후 도매대가 규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9일 법안심사소위, 11일 전체회의를 개최, 연내 법안처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MVNO 법안이 근 3년여의 시간을 끌어온 현안법인 데다, 국회 문방위 내부에서도 연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의견수렴작업이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로 해석되면서, 이통사와 MVNO 희망업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최대 쟁점은 도매대가 규제를 사전규제 할지, 아니면 사후규제와 중재로 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됐다.
SK텔레콤을 필두로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안으로 제시한 사후규제만으로도 MVNO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정부가 사전 도매대가 등을 도입해, 강제적으로 시장을 조성할 경우, MVNO 사업자들의 난립, 과당경쟁으로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사들은"3사간 유무선통합 구도로 통신시장이 재편되고, 이로인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실제 MVNO 제도도입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90일내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MVNO 추진 업체들은 당초 목적대로 MVNO 시장형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이통시장은 사업자간 5:3:2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상호접속, LLU 등의 경쟁정책들 대부분이 사업범위와 대가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MVNO 법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MVNO 법안처리를 앞두고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이해가 여전히 엇갈리면서 국회 문방위 위원들의 고민도 더해가고 있다. 현재, 문방위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전규제 도입을 비롯한 MVNO 도입법안에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전 도매대가 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나경원)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케이블업계, 중소통신사업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회의를 갖고 MVNO 법안과 관련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회의는 MVNO 사전-사후 도매대가 규제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최종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회 문방위는 이날 관련 업체들의 의견을 수렴한데 이어 9일 법안심사소위, 11일 전체회의를 개최, 연내 법안처리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MVNO 법안이 근 3년여의 시간을 끌어온 현안법인 데다, 국회 문방위 내부에서도 연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특히 이날 의견수렴작업이 법안처리를 위한 마지막 통과의례로 해석되면서, 이통사와 MVNO 희망업체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최대 쟁점은 도매대가 규제를 사전규제 할지, 아니면 사후규제와 중재로 풀어줄 것인가 하는 문제로 집약됐다.
SK텔레콤을 필두로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사들은 정부안으로 제시한 사후규제만으로도 MVNO 제도도입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고수했다. 정부가 사전 도매대가 등을 도입해, 강제적으로 시장을 조성할 경우, MVNO 사업자들의 난립, 과당경쟁으로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깨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통사들은"3사간 유무선통합 구도로 통신시장이 재편되고, 이로인해 요금인하 경쟁이 촉발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실제 MVNO 제도도입에 따른 요금인하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관측했다. 또한 90일내 협정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MVNO 추진 업체들은 당초 목적대로 MVNO 시장형성이 가능하도록 법안을 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케이블업계 관계자는 "이통시장은 사업자간 5:3:2의 시장점유율이 고착화되면서 실질적인 경쟁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라면서 "당초의 목적대로 신규 사업자들이 시장에 진입해 경쟁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줘야 한다" 고 주문했다. 특히, 상호접속, LLU 등의 경쟁정책들 대부분이 사업범위와 대가산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MVNO 법안에 이를 명시하지 않는 것도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MVNO 법안처리를 앞두고 이처럼 이해 당사자간 이해가 여전히 엇갈리면서 국회 문방위 위원들의 고민도 더해가고 있다. 현재, 문방위내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전규제 도입을 비롯한 MVNO 도입법안에 긍정적인 반면, 민주당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전 도매대가 규제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