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내년 업무보고… 고용위해 확장적 정책기조 유지
내년에 금융공기업이 신용보증과 대출 등을 포함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희망근로가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된다. 아울러 금융 등 소비자 피해가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이 개선되고 녹색소비 여건 조성을 위해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관련정보가 제공된다.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ㆍ금융ㆍ기업활동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합동발표회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ㆍ직장인ㆍ학생ㆍ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도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는 85%로 낮아지고, 신규보증은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별로 위기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 적용된다. 또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 기업말고도 에너지, 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사정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선에서 6개월 연장하고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 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 교부 기준 완화를 통한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는 우선 내년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 방안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 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기획재정부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위원회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ㆍ금융ㆍ기업활동 분야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2010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합동발표회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기업인ㆍ직장인ㆍ학생ㆍ경제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보고회는 3개 부처별로 보고에 이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주제로 한 민관 합동토론도 진행됐다.
금융위원회는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해 금융공기업과 자본시장을 통해 기업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고 녹색금융을 활성화하는 한편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통해 기업체질 개선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 자금으로 93조7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으로 23조원(중소기업 자금과 일부 중복)을 공급한다.
올해 말 종료 예정인 보증만기 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원칙적으로 지속하되, 상향된 보증비율은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증은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 7월부터는 85%로 낮아지고, 신규보증은 내년 1월부터 신용등급별로 위기이전 수준인 50~85%로 차등 적용된다. 또 벤처기업이 기관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유치할 때 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녹색금융 지원규모를 5조원 수준으로 늘리고 지원대상도 녹색기술, 기업말고도 에너지, 탄소저감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고용사정이 내년에도 쉽지 않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선에서 6개월 연장하고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 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또 2012년까지 총 3조5000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 교부 기준 완화를 통한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재정부는 아울러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는 내년 3월부터, 전기는 2011년부터 국제가격에 연동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공정거래위는 우선 내년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 방안으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 해 경쟁 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박정연기자 jyp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