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 역점…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도/B>
■ 경제분야 새해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내년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 방안으로 △경쟁제한적 시장 구조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 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0%나 20%를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을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ㆍ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금융ㆍ납골당ㆍ홈쇼핑ㆍ외식업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약관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결제대금을 거래가 끝난 뒤 판매자에게 전달해주는 제도결제대금예치대상 범위를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적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를 위해 최근 외국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해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해 행동준칙을 확산시키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고, 수요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 공기업 등 분야로도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 지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외에 미래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상품 광고시 CO₂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 관련 중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환경호르몬ㆍ저탄소 등 녹색마케팅 증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녹색표현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
■ 경제분야 새해 업무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에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제한적 진입규제 정비,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행위 근절,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와 피해방지 대책마련 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공정위는 우선 내년에 경제 활력제고를 위한 5대 정책대응 방안으로 △경쟁제한적 시장 구조개선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 등을 선정했다.
공정위는 우선 경쟁제한적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보건, 의료, 금융, 유통, 에너지 등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진입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다.
또 각 부처의 부령, 고시 등 하위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을 모니터링 해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에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 M&A에 대한 경쟁제한성 심사를 통해 독과점 형성을 방지한다는 전략이다.
두 번째로 카르텔 근절 등 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서민생활이나 기업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카르텔과 국제카르텔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방지를 위해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을 10%나 20%를 담합 시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기업집단 계열사에 대한 물량 몰아주기 등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해 하도급 거래 조사대상에 대기업 외에 1차 협력사도 포함시키고 대기업 납품단가 인하나 핵심기술 탈취행위를 중점 감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분실상품 추가납품 강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를 조사하고 주요 법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 등으로 창업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가맹거래를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업종별로 보급하기로 했다.
네 번째로 책임 있는 소비자 활동 진작을 위해 공정위, 소비자원, 식약청 등에 산재해 있는 소비자 정보를 원스톱으로 검색ㆍ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자 종합정보망' 구축을 2011년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또 금융ㆍ납골당ㆍ홈쇼핑ㆍ외식업 등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약관 개선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자상거래 서비스에서 결제대금을 거래가 끝난 뒤 판매자에게 전달해주는 제도결제대금예치대상 범위를 현행 10만원 이상에서 5만원 이상 거래로 적용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통신판매중개 의뢰자 신원정보 제공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격 제고 및 미래 대비를 위해 최근 외국 국제카르텔 제재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외국 경쟁법 위반을 예방해 국가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경쟁법의 국제적 준수를 위해 행동준칙을 확산시키고 국내 기업들에 대해 외국법 위반 예방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경쟁법 분야에서 세계 7위권으로 평가받는 우리나라의 경쟁법 운용 경험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전수하고, 수요자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을 유통 공기업 등 분야로도 확대하고 지원효과가 2차 협력사까지 미치도록 협약이행 평가시 2차 협력사 지원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외에 미래 녹색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녹색상품 광고시 CO₂ 배출량, 유기농법 등 녹색 관련 중요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유해물질 잔류량, 에너지 절감효과, 탄소배출량 등 항목에 대한 비교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고, 환경호르몬ㆍ저탄소 등 녹색마케팅 증가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녹색표현의 사용기준을 규정하기로 했다.
채윤정기자 ech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