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ㆍ만화ㆍ애니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만화가협회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는 웹하드 `토토디스크`를 운영하는 소프트라인을 비롯한 대형 온라인 사업자 11곳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한다고 29일 말했다. 두 단체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필성 변호사는 "피고소업체들은 검색어 제한을 두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 공유를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카테고리 검색 등을 통해 검색어 제한을 피해가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검색과 공유를 조장하고 업로더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두 협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온ㆍ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횡행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뿌리 뽑지 않으면 문화 산업을 지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대표는 "영화계는 웹하드나 P2P 업체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뤘지만, 많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만화, 애니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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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양재 소속 김필성 변호사는 "피고소업체들은 검색어 제한을 두어 저작권 침해 콘텐츠 공유를 제한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실제로는 카테고리 검색 등을 통해 검색어 제한을 피해가는 방법을 제공하거나, 이용자가 직접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콘텐츠의 검색과 공유를 조장하고 업로더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고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와함께 두 협회는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함께 온ㆍ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네이버나 다음 등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의 블로그,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저작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공공연하게 횡행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를 뿌리 뽑지 않으면 문화 산업을 지키는 것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영화제작가협회 차승재 대표는 "영화계는 웹하드나 P2P 업체들과 어느 정도 협의를 이뤘지만, 많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는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는 만화, 애니 업계와 공동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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