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한국IT서비스학회장ㆍ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지난 12월 15일 정보화전략위원회 1차 회의가 있었고, 실무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하였다. 2010년 새해에는 정보화 및 관련 산업에 큰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정보화는 국민과 경제 전체의 발전과 관계되고, 또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에, 기대와 요구가 많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위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을 생각해본다.
먼저 국가정보화의 비전 설정 이슈다. 국가정보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크다. 국민의 생활에 밀착된 정보화, 기존 산업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보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IT와 행정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과 국가 전체의 산업에 혜안이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큰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 산업 정책이다. 국가정보화사업이 우리 경제 전체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이슈나 전문기업 이슈, 경쟁력 강화 이슈 등이 모두 얽혀있는 과제이므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다. 정부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펴고, 민간은 기술개발을 하고, 시장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상호 이해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2010 어젠다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화사업이 모든 국가사업의 근간이 되도록 국가사업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모든 직접 및 간접 정보화 관련 사업에 지능화 개념과 서비스 개념을 부각시켜 고도의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프레임워크를 기획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스터럭쳐의 토대위에서 고도의 국민 생활 및 경제 전반 서비스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과거의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와 대비시켜 서비스하이웨이(Service Highway)라고 명명하자. 그리고, 이를 구축하는 일을 5개년 계획으로 설정하여, 총력을 다해 보자. 이미 구축된 전자정부의 토대위에서 한차원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정보화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어젠다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할 때, 수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오랫동안 추진하여 지금과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이 탄생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 산업의 수출 육성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자.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어온 수출지원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수출 지원 및 강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전략위원회에서 정부가 가진 각종 제도와 예산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정책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가이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정보화의 발전은 기획력과 기술력에 의해 가능하다. 즉 관련 산업과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생존 본능과 기업인의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물꼬를 터주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을 취약하게 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OECD의 소프트웨어산업 보고서에서도 국가가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 중에는 소프트웨어강국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정부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화 최상위 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가능한 어젠다이다.
먼저 국가정보화의 비전 설정 이슈다. 국가정보화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목적이 크다. 국민의 생활에 밀착된 정보화, 기존 산업과 경제에 도움되는 정보화를 주도해야 할 것이다. IT와 행정 전문가는 물론이고, 국민 생활과 국가 전체의 산업에 혜안이 있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큰 비전을 설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관련 산업 정책이다. 국가정보화사업이 우리 경제 전체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도록 해야 한다.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이슈나 전문기업 이슈, 경쟁력 강화 이슈 등이 모두 얽혀있는 과제이므로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이다. 정부는 초기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력이 강화되도록 정책을 펴고, 민간은 기술개발을 하고, 시장 확대를 주도해야 한다. 상호 이해와 역할 분담이 명확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화전략위원회의 2010 어젠다는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보화사업이 모든 국가사업의 근간이 되도록 국가사업 전체의 프레임워크를 바꾸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을 포함한 모든 직접 및 간접 정보화 관련 사업에 지능화 개념과 서비스 개념을 부각시켜 고도의 정보화 사업이 되도록 프레임워크를 기획해 주어야 한다. 그동안 구축된 물리적 인프라스터럭쳐의 토대위에서 고도의 국민 생활 및 경제 전반 서비스가 자유롭고 편리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과거의 정보고속도로(Information Highway)와 대비시켜 서비스하이웨이(Service Highway)라고 명명하자. 그리고, 이를 구축하는 일을 5개년 계획으로 설정하여, 총력을 다해 보자. 이미 구축된 전자정부의 토대위에서 한차원이 크게 업그레이드되는 것인데, 세계적으로 정보화에서 앞서가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어젠다이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도록 해야 한다. 과거에 우리 정부가 제조업을 육성할 때, 수출 지원 정책을 과감하게 오랫동안 추진하여 지금과 같은 글로벌 제조기업이 탄생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 정보화 관련 산업의 수출 육성 정책의 틀을 완전히 새롭게 설정하자. 그동안 매우 소극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어온 수출지원정책의 틀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 정부 정책의 대부분이 수출 지원 및 강화 정책이 되어야 한다. 전략위원회에서 정부가 가진 각종 제도와 예산의 내용을 분석해야 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산업정책이 내수 중심에서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가이드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을 설정해주어야 한다. 정보화의 발전은 기획력과 기술력에 의해 가능하다. 즉 관련 산업과 인력의 경쟁력이 높아져야 한다. 정부가 기업의 생존 본능과 기업인의 생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물꼬를 터주어야 가능하다. 정부가 시장을 취약하게 하고, 우수 인력의 유입을 저해하는 제도나 규제에 에너지를 쓰지 않도록 역할 재설정이 필요하다. OECD의 소프트웨어산업 보고서에서도 국가가 산업을 규제하는 나라 중에는 소프트웨어강국이 전혀 없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정부는 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는 정책 마련을 하고, 해외에서 우리 기업이 경쟁우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보화 최상위 기구인 정보화전략위원회에서 가능한 어젠다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