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 밝혀… 종편 선정 등 후속작업 가속도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 등 미디어법 시행령이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채널 선정 등 후속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상파방송사의 가상광고ㆍ간접광고도 가능해졌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25~26일경 관보에 게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신년기자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국무회의에 방송법 시행령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처장은 "헌법재판소가 방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국회가 조속한 시일 내 논의를 거쳐 헌법적 판결을 바로잡기를 바랬지만 국회는 관심도 보이지 않는다"며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모법인 방송법이 지난해 1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도 시행령이 없다"며 "신문법 시행령도 마찬가지로 더 미룰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신문법과 방송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내주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방통위 이태희 대변인은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25~26일경 관보에 게재돼 바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종편 사업자 선정은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강희종기자 mind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