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심사기준 '한눈에'
앞으로 출원된 발명이 어떠한 심사기준을 통해 특허화 됐는지 여부를 온라인 상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www.kipo.go.kr/patguideline)`를 구축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각 항목별 적용 예제와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 등 국내 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이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현재 300여개의 심사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늘려 연말에는 1000여개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을 영문화해 외국 출원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 부여기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항목별로 마련된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고객 참여마당`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웹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내외 특허고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고객과 함께 심사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쌍방향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특허청은 특허심사 행정의 명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고객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특허 심사기준 전용 웹사이트(www.kipo.go.kr/patguideline)`를 구축ㆍ운영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는 각 항목별 적용 예제와 대법원 및 특허법원의 판례 등 국내 자료 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과 같은 특허 선진국의 심사기준이 대표 판례와 함께 제공하고 있어 일반인들이 심사기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
특허청은 현재 300여개의 심사 참고자료를 지속적으로 늘려 연말에는 1000여개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며, 심사기준을 영문화해 외국 출원인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허 부여기준에 대해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누구든지 항목별로 마련된 게시판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등록할 수 있는 `고객 참여마당`도 마련해 놓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웹 서비스 구축을 통해 국내외 특허고객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되고 고객과 함께 심사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쌍방향 소통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