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시장 활성화 차원 무한정액제 도입 추진
스마트폰 기반의 무선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무한정액제 요금제가 추진된다. 초고속인터넷에 이어 무선에서도 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하는 정액제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발표회에서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선 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도 "무한정액제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금제를 모바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 확대 등을 밝힌 데 이어, 범 정부차원에서 무한정액제 도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정책적인 조율, 이동통신사와의 협의가 남아있다는 입장인데, 정부 차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2000년을 전후로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산업이 확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선시장도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한정액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르는 이동통신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유선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정액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정액제는 없다"면서 "트래픽 부담이 과다한 블로거, P2P 등은 제외한 일반인들의 데이터서비스에 한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은 유선에서와 같은 무선정액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연말 이동통신 요금인하 조치가 시행된지 채 6개월여도 지나지 않아 요금인하 정책의 하나인 무한정액제 요금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만일, 유선에서처럼 무한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형 요금제를 가동할 경우, 이통사로서는 현실적으로 트래픽 부담을 소화할 수 없다"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제로 개최된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 발표회에서 정부는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스마트폰 등을 통해 무선 데이터를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정액요금제 도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데이터요금 무한정액제 도입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를 마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연관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 전성배 통신이용제도과장도 "무한정액제 요금제를 비롯한 다양한 요금제를 모바일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확인했다.
지난해 연말 방통위가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스마트폰 요금제 확대 등을 밝힌 데 이어, 범 정부차원에서 무한정액제 도입을 통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정책적인 조율, 이동통신사와의 협의가 남아있다는 입장인데, 정부 차원의 의지가 강한 만큼 조만간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이동통신 사용자들이 스마트폰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차등 부과하는 스마트폰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다. 과거 2000년을 전후로 저렴한 가격에 초고속인터넷을 무제한 사용하는 정액제가 도입되면서, 인터넷 산업이 확산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선시장도 무한정액제 요금제 도입을 계기로 모바일 시장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이란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는 무한정액제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모바일 트래픽 증가에 따르는 이동통신사들의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유선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정액제 도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도 "전 세계적으로 모바일 데이터를 무한대로 제공하는 정액제는 없다"면서 "트래픽 부담이 과다한 블로거, P2P 등은 제외한 일반인들의 데이터서비스에 한해서 제공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이해당사자인 이통사들은 유선에서와 같은 무선정액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활성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기술적으로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특히 지난 연말 이동통신 요금인하 조치가 시행된지 채 6개월여도 지나지 않아 요금인하 정책의 하나인 무한정액제 요금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만일, 유선에서처럼 무한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정액형 요금제를 가동할 경우, 이통사로서는 현실적으로 트래픽 부담을 소화할 수 없다"면서 "기술적으로 가능한지도 충분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