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연과 공동
금융감독원(원장 김종창)은 8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카드깡 피해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피해사실을 금융당국과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유예조치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카드깡 이용자들도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피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유예조치로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관련 신고가 활성화되는 한편 신고ㆍ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뢰로 카드깡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카드깡을 통해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현 신용정보관리 규약에 따르면 신용카드 허위 매출 등의 방식으로 현금을 융통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은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 5년간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신용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저신용자들이 급전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 카드깡업자에게 약 20% 내외의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고 카드깡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지만 카드깡업자들이 등록 대부업자의 대부광고를 가장하는 등 음성적인 방법으로 자금수요자를 모집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단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특히 카드깡 이용자들도 카드깡 사실을 감독당국이나 경찰에 신고하면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 피해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기피해 왔다.
금감원은 이번 유예조치로 카드깡 이용자가 자진 신고로 인한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돼 관련 신고가 활성화되는 한편 신고ㆍ접수된 카드깡업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 의뢰로 카드깡 방지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업자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가맹점이 카드깡에 직접 가담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각 카드회사에 통보해 가맹점 계약을 해지토록 하는 등 카드깡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면서 "카드깡을 통해 대부를 받았거나 카드깡을 권유하는 가맹점을 알게 될 경우, 금감원의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센터나 경찰서 등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홍석기자 redsto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