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국내 주요 IT산업의 기술경쟁력을 선진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50∼8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과의 격차는 좁혀져 몇몇 분야에서는 우리 기술과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근접해 있었다. 자칫하다가는 선진국은 더 멀리 앞서가고 중국에는 추월당하는 날이 닥치지 않을까 걱정된다.
IT산업에 관한한 최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선진국 대비 50%대에 머무른 분야도 있었다. 유난히 약한 분야가 IT융합 분야였다. IT를 활용한 건설 기획능력과 설계능력은 선진국 대비 59%, 63%에 그쳤다. IT산업 자체만으로는 인프라와 기술수준이 높지만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IT융합 역량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래사회연구팀이 이달 초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ETRI 미래사회연구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생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IT융합역량은 3.62점으로 세계최고 수준(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IT융합 전략을 적극 추진해온 점을 감안하면, IT융합 기술의 낙후는 쉽게 납득이 안 간다. 5년후 글로벌 3대 로봇 강국이 되겠다고 호언한 차세대 로봇 기술에서도 격차가 컸다. 우리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1.7%에 머물러 시간적 격차가 2.5년에 달했다. 기업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도 선진국의 77.1%에 그쳐 기술격차가 2.1년이나 났다. 최근 각광받는 그린컴퓨팅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73.9%, 2.7년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우리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차세대이동통신 기술은 우리와 1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거대 시장을 무대로 한 공세가 거셌다.
우리 산업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IT산업이 낙후되면 IT 신성장산업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처지지 않는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국가R&D 총투자액을 GDP 대비 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7위(2007년)에 이른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기초원천기술연구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과학분야 5위, 기술분야 14위로 평가했다.
문제는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질적 향상이다. SCI 과학기술논문 게재 건수에서는 세계 12위 정도이나 피인용 횟수는 3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부 R&D 투자의 성과가 미미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R&D투자액 10억원당 특허출원수에서 정부R&D는 민간R&D의 13%(2005년기준)에 그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R&D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추월하기 힘들다. 가령 선진국의 76.5%로 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개발 보다는 도입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곳이나 미래 기술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녹색기술 등이 그런 것들이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해 우수한 인재들이 R&D분야에 들끓게 해야 한다. 기술 격차의 근원지인 부품과 소재산업 분야의 R&D 역량 강화도 발등의 불이다.
IT산업에 관한한 최강국 반열에 올랐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이번 분석에서는 선진국 대비 50%대에 머무른 분야도 있었다. 유난히 약한 분야가 IT융합 분야였다. IT를 활용한 건설 기획능력과 설계능력은 선진국 대비 59%, 63%에 그쳤다. IT산업 자체만으로는 인프라와 기술수준이 높지만 이를 활용한 융합기술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IT융합 역량이 취약하다는 사실은 전자통신연구원(ETRI) 미래사회연구팀이 이달 초 내놓은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된다. ETRI 미래사회연구팀이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가들을 생대로 조사한 결과 국내 IT융합역량은 3.62점으로 세계최고 수준(4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편으로 IT융합 전략을 적극 추진해온 점을 감안하면, IT융합 기술의 낙후는 쉽게 납득이 안 간다. 5년후 글로벌 3대 로봇 강국이 되겠다고 호언한 차세대 로봇 기술에서도 격차가 컸다. 우리 기술수준은 선진국의 81.7%에 머물러 시간적 격차가 2.5년에 달했다. 기업과 사회 시스템의 효율을 높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는 클라우드컴퓨팅의 경우도 선진국의 77.1%에 그쳐 기술격차가 2.1년이나 났다. 최근 각광받는 그린컴퓨팅 분야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져 73.9%, 2.7년에 달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우리를 바짝 따라붙고 있다. 차세대이동통신 기술은 우리와 14%포인트 차이가 나지만 거대 시장을 무대로 한 공세가 거셌다.
우리 산업 생산의 4분의 1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IT산업이 낙후되면 IT 신성장산업으로 선진국에 진입하겠다는 전략은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금액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처지지 않는다. 정부는 2012년까지 정부와 민간을 합쳐 국가R&D 총투자액을 GDP 대비 5%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총액 기준으로도 세계 7위(2007년)에 이른다. 최근 2~3년 전부터는 기초원천기술연구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은 2008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을 과학분야 5위, 기술분야 14위로 평가했다.
문제는 양적 팽창을 따라가지 못하는 질적 향상이다. SCI 과학기술논문 게재 건수에서는 세계 12위 정도이나 피인용 횟수는 30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특히 정부 R&D 투자의 성과가 미미하다. 특허청에 따르면 R&D투자액 10억원당 특허출원수에서 정부R&D는 민간R&D의 13%(2005년기준)에 그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정부R&D 전략을 전면적으로 다시 짜기 위해 나서고 있으나 성과는 미지수다.
선진국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역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하다. 구조적으로 특정 분야의 기술은 미국이나 유럽 일본을 추월하기 힘들다. 가령 선진국의 76.5%로 4년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는 개발 보다는 도입이 더 경제적일 수 있다.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곳이나 미래 기술에 자원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와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기술, 녹색기술 등이 그런 것들이다. 과학기술 전문인력에 대한 대우를 파격적으로 해 우수한 인재들이 R&D분야에 들끓게 해야 한다. 기술 격차의 근원지인 부품과 소재산업 분야의 R&D 역량 강화도 발등의 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