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내부보안 강화 지침 탓 대국민 홍보활동 소극적
국가정보원이 산업기밀보호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강화와 내부 보안 강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졌다.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민들에게 산업기밀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교육 동영상, 홍보 만화, 화면보호기, 월페이퍼, 포스터, 생활수칙, 상식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지난달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 개편과 콘텐츠 제공 사실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등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이런 행보는 내부 보안 강화 지침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취임 후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최소화했는데 산업보안 업무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내부 보안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산업보안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원은 국정원 본원과 산업기밀보호센터, IT인증사무국,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던 언론 접촉 창구를 본원으로 일괄 조정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대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과거 국정원이 분석해 공개했던 산업보안 관련 자료조차 다른 기관 명의로 공개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내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산업보안 교육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보안 교육의 특성상 강사가 다수의 인원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국정원 내부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원의 산업보안 교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내부 보안 강화는 필요하지만 산업보안처럼 민간 부문과 접촉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산업보안 인식 전환 업무를 분리해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22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는 국민들에게 산업기밀보호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교육 동영상, 홍보 만화, 화면보호기, 월페이퍼, 포스터, 생활수칙, 상식리스트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 지난달 홈페이지를 개편하며 이를 공개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은 홈페이지 개편과 콘텐츠 제공 사실조차 적극적으로 알리지 못하는 등 콘텐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의 이런 행보는 내부 보안 강화 지침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원세훈 원장 취임 후 보안 강화를 위해 국정원의 활동에 대한 노출을 극도로 최소화했는데 산업보안 업무도 이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해서는 국정원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야 하는데 이런 활동이 내부 보안 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에 산업보안에 대한 국민과 기업들의 인식 강화 필요성을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
이런 조치의 일환으로 국정원은 국정원 본원과 산업기밀보호센터, IT인증사무국, 국가사이버안전센터 등 부문별로 나뉘어져 있던 언론 접촉 창구를 본원으로 일괄 조정했으며 국정원 직원들에게는 대외 민간인 접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과거 국정원이 분석해 공개했던 산업보안 관련 자료조차 다른 기관 명의로 공개한 사례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최근 내부 정보 유출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이런 움직임이 산업보안 교육도 위축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산업보안 교육의 특성상 강사가 다수의 인원과 접촉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점이 국정원 내부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어 교육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국정원의 산업보안 교육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내부 보안 강화는 필요하지만 산업보안처럼 민간 부문과 접촉이 필수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현실에 적합한 기준을 적용하거나 산업보안 인식 전환 업무를 분리해 타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