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제품이 정부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SW)로 명시돼 향후 공공사업에서 정보보안 제품의 분리발주가 확산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SW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000만원 이상 분리발주 대상 SW에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을 포함한다고 고시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GS인증, 행정업무용SW,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도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와 관련해 지경부는 SW 1개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동일 SW의 다량 구매로 총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원 이상인 SW로 간주하고,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SW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kjk@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26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계약자로 하는 SW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000만원 이상 분리발주 대상 SW에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제품 및 국가정보원 검증 또는 지정 제품을 포함한다고 고시했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GS인증, 행정업무용SW, 신제품인증(NEP), 신기술인증(NET) 제품도 분리발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분리발주와 관련해 지경부는 SW 1개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도 동일 SW의 다량 구매로 총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만원 이상인 SW로 간주하고,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이거나 SW의 가격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분리발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분리발주로 인해 현저한 비용 상승이 초래되거나,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사업 지연이 우려되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분리발주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지만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