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4 이동통신사가 9월 중에는 사업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지난달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혹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금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중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MVNO 의무제공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망 이용대가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간 분쟁시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후 3년 후 일몰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 설비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범위, 제공조건 및 절차 등을 방통위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지난달 26일 국회 전체회의에서 이동전화 서비스 재판매 혹은 가상이동통신사업자(MVNO)를 허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금주 중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9월중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해 MVNO 의무제공 사업자와 서비스를 지정하고 망 이용대가를 사전에 규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간 분쟁시 재정신청이 가능하고 금지법에서 정한 금지행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도매대가 규제를 법 시행 후 3년 후 일몰하기로 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관로, 전주 등 설비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명문화하고 이에 필요한 설비범위, 제공조건 및 절차 등을 방통위에서 고시에 정하도록 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