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R&D 전략' 수립…성과주의ㆍ경쟁체제 전면도입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성과주의와 경쟁체제가 전면 도입된다. 또 민간이 R&D의 투자방향 결정과 관리에 참여하고, 민관공동의 지식재산관리회사가 설립되는 등 정부 R&D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되고 권한도 대폭 이양된다.
지식경제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R&D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기획단 설치와 R&D 프로그램 재설계, 프로세스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 R&D 투자가 2000년 13조8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34조5000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세계 1위 품목이 감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에 지난해부터 지식경제 R&D 전반에 걸쳐 컨설팅 회사인 배인&컴퍼니 진단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기존 R&D 시스템의 문제로 △민간 참여 부족 △책임 분산 △전략기획 미흡 △경쟁 부재 △온정주의 △실패 불인정 문화 △인센티브 부재 △지나친 자료요구 △중소기업 기피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폐쇄적 기술개발 관행 등을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R&D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R&D라는 독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먼저 지경부는 기존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제인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 15명으로 구성될 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과 사업구조조정 등 핵심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 CTO 역할을 하게 될 민간 공동단장에는 기업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위촉할 방침이다.
또 기획단 산하에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인 MD(Managing Director)를 둬 기존에 R&D를 기획하는 PD(Program Director)들을 관리하면서 과제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맡게 된다. MD는 IT를 비롯해 주력기간산업, 에너지, 융합신산업, 부품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과제당 5∼7년간 총 3000억원 내외(정부 50%)를 투자하는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3조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행주체가 되고 MD가 관리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 4세대 이동통신, 태양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10대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관의 드림팀이 구성되고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이 기술을 뒷받침할 10대 전략제품의 융합ㆍ원천 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지난해 기준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R&D 지원 프로세스도 전면 개편, R&D 기획비용을 총 사업의 0.8% 수준에서 2%로 확대해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제 선정 평가위원 이력관리제와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제를 도입, 올해부터 중간탈락률을 10%까지 확대하고 최상위 5% 수행자는 후속과제시 우선권을 주는 등 조기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 1명의 국가기술자를 선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기술자 명예전당도 신설, 기술자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출연연 및 대학의 개발기술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회사를 올 6월까지 설립해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장비구입에만 매년 4000억원이 사용될 정도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중견ㆍ중소기업에 출연연의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고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시스템(RCMS)을 구축하고 종이 없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아시아 R&D 협의체를 창설하고 과학기술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콩그레스'를 올 하반기 개회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중 R&D 사업구조 개편과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예산확보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나머지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으로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ㆍ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ㆍ기술 비전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식경제 R&D는 돈되는 물건을 만드는 R&BD로 가야 하고, 기술개발 목표를 특허, 논문 위주에서 제품화까지로 명확히 했다"며 "핵심은 R&D 배분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라는 것이고, 앞으로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지식경제부는 국민소득 4만달러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R&D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전략기획단 설치와 R&D 프로그램 재설계, 프로세스 전면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지식경제 R&D 혁신전략'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지경부는 국가 R&D 투자가 2000년 13조8000억원에서 2008년에는 34조5000억원으로 절대 금액이 크게 증가했지만, 세계 1위 품목이 감소하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등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지경부는 이에 지난해부터 지식경제 R&D 전반에 걸쳐 컨설팅 회사인 배인&컴퍼니 진단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의 토론을 거쳐 이번 안을 마련했다. 기존 R&D 시스템의 문제로 △민간 참여 부족 △책임 분산 △전략기획 미흡 △경쟁 부재 △온정주의 △실패 불인정 문화 △인센티브 부재 △지나친 자료요구 △중소기업 기피 △기술금융 인프라 부족 △폐쇄적 기술개발 관행 등을 지목하고 이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그동안 정부 R&D는 성과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며 "R&D라는 독을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독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먼저 지경부는 기존 정부주도에서 벗어나 민간 주도형 책임관리 체제인 `지식경제 R&D 전략기획단'을 신설한다. 15명으로 구성될 기획단은 지경부 장관과 기업 CEO 출신이 공동단장을 맡아 지경부 R&D 투자방향과 사업구조조정 등 핵심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국가 CTO 역할을 하게 될 민간 공동단장에는 기업 출신의 거물급 인사를 위촉할 방침이다.
또 기획단 산하에 민간기업 출신의 투자관리자인 MD(Managing Director)를 둬 기존에 R&D를 기획하는 PD(Program Director)들을 관리하면서 과제선정, 평가, 조정, 사업화 등을 맡게 된다. MD는 IT를 비롯해 주력기간산업, 에너지, 융합신산업, 부품소재 등 5개 분야에서 선정된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과제당 5∼7년간 총 3000억원 내외(정부 50%)를 투자하는 10대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에 3조원을 투입한다. 이 사업은 기업이 수행주체가 되고 MD가 관리하게 되는데 전기자동차, 4세대 이동통신, 태양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스템반도체 등이 포함된다. 10대 기술개발을 위해 산학연관의 드림팀이 구성되고 기술개발 단계별 경쟁체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이 기술을 뒷받침할 10대 전략제품의 융합ㆍ원천 기술을 선정해 녹색성장과 신성장동력, 융합 분야 등의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대 핵심 부품소재 개발을 지원하고, 지난해 기준 92개 사업으로 분산된 지식경제 R&D 사업구조를 3개 분야 35개 사업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R&D 지원 프로세스도 전면 개편, R&D 기획비용을 총 사업의 0.8% 수준에서 2%로 확대해 기획단계부터 사업의 성공률을 높일 계획이다. 또 과제 선정 평가위원 이력관리제와 부적격 평가위원 퇴출제를 도입, 올해부터 중간탈락률을 10%까지 확대하고 최상위 5% 수행자는 후속과제시 우선권을 주는 등 조기 성공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기에 연 1명의 국가기술자를 선정해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대우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국가기술자 명예전당도 신설, 기술자의 위상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출연연 및 대학의 개발기술 지식재산권 창출과 기술이전을 위해 민관합동의 창의자본회사를 올 6월까지 설립해 2015년까지 5000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R&D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연구장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장비 관리 전문회사를 설립해 장비를 통합해 관리한다. 그동안 장비구입에만 매년 4000억원이 사용될 정도로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중견ㆍ중소기업에 출연연의 고급연구인력을 파견하고 기술경영 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등 산업기술인력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할 계획이다.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비 실시간 관리지원시스템(RCMS)을 구축하고 종이 없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행정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이밖에 지경부는 아시아 R&D 협의체를 창설하고 과학기술계 인사가 한자리에 모여 연구성과를 논의하는 `이노베이트 코리아 콩그레스'를 올 하반기 개회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이번에 마련한 지식경제 R&D 혁신전략 중 R&D 사업구조 개편과 중간탈락 확대, 기획경쟁 도입 등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고, 예산확보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 관련 법률 개정 및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나머지 사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올해 중으로 국민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산업ㆍ기술별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산업ㆍ기술 비전 2020'을 수립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지식경제 R&D는 돈되는 물건을 만드는 R&BD로 가야 하고, 기술개발 목표를 특허, 논문 위주에서 제품화까지로 명확히 했다"며 "핵심은 R&D 배분에서 공무원이 손을 떼라는 것이고, 앞으로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근형기자 rill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