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가입자 80% 넘어 여론수렴 작업 본격화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의 80%를 넘어섬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010 번호통합 정책마련을 위한 여론수렴 작업에 착수했다. 번호이동 제도의 정착으로 강제통합과 같은 극단적인 정책 필요성은 크게 줄어든 가운데, 정부와 통신사업자, 시민사회단체간 입장이 일부 엇갈리고 있어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사,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내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방통위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KISDI측에서 결과를 공개하고, 방통위,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번호통합 정책수립에 착수한 것은 2월말 현재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4857만명)의 80.3%인 3900만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에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0% 수준이 되면, 010 번호통합 정책을 결정하기로 한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010 번호가입자가 80%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업계의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KISDI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돼 있지만, 최종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가에 따라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의 분위기는 강제적인 010 통합은 정책적으로 무리수가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KISDI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번호이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됐고, 우려했던 번호자원 고갈 문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 만큼 강제 번호통합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010 강제통합은 행정편의와 사업자들의 경비절감을 이유로 소비자들에 불편과 불이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도 아직은 입장정리를 유보한 상황인데, 시장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통사들의 입장은 업체별로 상충된다. 아직도 우량 고객군을 011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번호통합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후발사업자인 KT, 통합LG텔레콤은 2G 설비철수에 따른 경비절감, 강제 번호통합에 따른 가입자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호통합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오는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이동통신사,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 이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010 번호통합 정책토론회'를 갖고 본격적인 여론수렴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방통위는 토론회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내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정책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방통위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KISDI측에서 결과를 공개하고, 방통위, 업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듣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방통위가 번호통합 정책수립에 착수한 것은 2월말 현재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이동통신가입자(4857만명)의 80.3%인 3900만명을 넘어선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에 010 번호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80% 수준이 되면, 010 번호통합 정책을 결정하기로 한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010 번호가입자가 80% 수준을 넘어섬에 따라, 업계의 의견수렴작업을 거쳐 최종 정책방향을 결정하겠다"면서 "KISDI의 연구용역 결과가 제출돼 있지만, 최종 정부안은 업계의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이후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해 당사자인 이통사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어떻게 절충하는가에 따라 정책방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의 분위기는 강제적인 010 통합은 정책적으로 무리수가 크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KISDI는 연구용역 결과를 통해, 번호이동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됐고, 우려했던 번호자원 고갈 문제도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닌 만큼 강제 번호통합 도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들도 "010 강제통합은 행정편의와 사업자들의 경비절감을 이유로 소비자들에 불편과 불이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방통위도 아직은 입장정리를 유보한 상황인데, 시장의 변화에 맞게 대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같이하고 있어, 무리수를 둘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이통사들의 입장은 업체별로 상충된다. 아직도 우량 고객군을 011 가입자로 확보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현재와 같은 점진적인 번호통합정책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반면, 후발사업자인 KT, 통합LG텔레콤은 2G 설비철수에 따른 경비절감, 강제 번호통합에 따른 가입자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번호통합 정책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최경섭기자 ksch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