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법대로 처리"… 또 한번 초강수 둘지 업계 촉각
구글이 인터넷 실명제 거부에 이어 안드로이드마켓 철수까지 국내 인터넷 규제에 반발해 다시 한번 초강수를 둘지 인터넷 업계 안팎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권고장을 통해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안드로이드마켓의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내부협의를 통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안드로이드폰용 게임 4400여종을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구글이 게임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으로 접속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반발을 비롯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이 애플처럼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길 밖에 없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과연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해 정책을 바꿀지 주목된다.
한민옥기자 mohan@
11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코리아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시정 권고장을 공식 발송했다고 밝혔다.
게임위는 권고장을 통해 "국내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들이 구글 안드로이드마켓을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으로 별도 조치가 없을 경우 안드로이드마켓의 접속을 원천 차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구글코리아는 내부협의를 통해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안드로이드마켓의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해외에서 서비스 중인 안드로이드폰용 게임 4400여종을 유통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상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사전에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신재민 문화부 1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변화하는 시장 환경을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정부가 실정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또 다른 업체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만큼 철저히 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화부는 구글이 게임위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 국내에서 안드로이드마켓으로 접속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안드로이드폰 이용자들의 반발을 비롯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구글이 애플처럼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삭제하는 길 밖에 없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이 과연 이번에는 한국만을 위해 정책을 바꿀지 주목된다.
한민옥기자 moh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