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 4월중 공포
국가ㆍ공공기관들이 사이버공격 대응 보안관제센터 구축과 보안관제 전담인력을 배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대통령 훈령) 개정안이 법제처 법령안 심사를 통과해 다음달 공포될 전망이다.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법제처에 제출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법령안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훈령은 일반적으로 법령안 심사 후 2~3주 후 공포되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중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사이버공격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ㆍ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타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ㆍ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보안관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안 제14조)' 조항이 개정돼 사이버위협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범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보통신부 시절 만들어진 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과 민간사이버안전메뉴얼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메뉴얼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각각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실제적인 사이버안전을 위한 조치와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정보통신부 시절 만들어진 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는 매뉴얼을 최신 현황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지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개정안이 공포된 후 이에 맞춰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
29일 법제처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이 법제처에 제출한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이 지난 25일 법령안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결재를 거쳐 관보를 통해 공포될 예정이다. 훈령은 일반적으로 법령안 심사 후 2~3주 후 공포되는 것을 감안하면 4월 중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7월 7일 발생한 사이버공격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한 국가 사이버위기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보안관제센터의 설치ㆍ운영(안 제11조)'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ㆍ공공기관의 장은 사이버공격 정보를 탐지ㆍ분석해 대응조치를 할 수 있는 보안관제센터를 구축ㆍ운영하거나 타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보안관제센터에 업무를 위탁해야 한다. 또한 보안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수집ㆍ탐지한 사이버공격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보안관제 전담직원을 상시 배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범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안 제14조)' 조항이 개정돼 사이버위협 `주의' 이상의 경보 발령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범정부적 사이버위기대책본부를 구성ㆍ운영하는 부분도 명확히 했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이 공포되면 정보통신부 시절 만들어진 후 개정되지 않고 있는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과 민간사이버안전메뉴얼 개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들 메뉴얼은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을 기반으로 각각 공공과 민간 부문의 실제적인 사이버안전을 위한 조치와 행동요령 등을 담고 있는데 지난 정보통신부 시절 만들어진 후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해 정부는 매뉴얼을 최신 현황에 맞춰 개선하기로 했지만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의 개정이 추진되면서 개정안이 공포된 후 이에 맞춰 매뉴얼도 개선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강진규기자 kj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