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경영기획본부장
`미래 먹을거리'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세계에서 기술경쟁력이 가장 뛰어나다는 미국이나 독일도, 인구가 많아 내수시장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인도나 중국도, 자원이 풍부한 호주나 브라질도 직면한 현안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하다. 그동안 주로 중간재나 완성품을 해외 시장에 팔아서 먹고 살아왔던 우리로선 부족한 원천기술력뿐 아니라 인구 급감, 에너지자원 원가 급등 같은 악재들 탓에 구조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 해법을 연구개발(R&D)에서 찾고 있다.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유일한 방안이란 게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려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비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4위권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R&D 투자의 양적인 성장에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2000년 87개에서 2007년 53개로 줄어들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 R&D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의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를 가동,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R&D, 전 주기적 책임 관리 부재, 평가 시 경쟁 부족 및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문제점을 집약했다.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R&D 혁신 전략에 따라 정부는 먼저, 시장수요자가 요구하는 `시장지향형 R&D'가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성공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R&D 정책 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시켜 R&D에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적 기획 체계를 도입, `모방형 기획'에서 `창조형 기획'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실한 연구개발자의 실패를 용인하되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등을 통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런 해결 방안을 종합해 추진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종전의 `소액 나눠주기' 식 R&D 지원이 아니라 유망한 미래 기술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드림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민간 전문가와 지경부 장관이 중심이 된 `전략기획단'을 구성, 지식경제 R&D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상시ㆍ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산업 창출과 고용 증대, 민간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 지원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선 신산업과 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산업 등 4개 분야의 성과 전시뿐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100대 전략제품 융합ㆍ원천기술 토론회, 분야별 성과 발표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가 지식경제 R&D 전 과정에 걸친 도전 및 경쟁의 정착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등 경이로운 성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이런 난국을 타개하고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정부는 그 해법을 연구개발(R&D)에서 찾고 있다. R&D를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이 유일한 방안이란 게 정부의 인식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R&D 예산을 늘려 왔고, 이에 따라 국내 연구개발비는 2008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3.3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4위권 수준에 도달했다. 그러나 이런 R&D 투자의 양적인 성장에도,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수가 2000년 87개에서 2007년 53개로 줄어들고 파급효과가 큰 대형 성장동력이 창출되지 않는 한계가 드러났다.
정부 R&D 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지식경제부는 지난해부터 민관 합동의 `지식경제 R&D 혁신위원회'를 가동, 근본적 문제점에 대한 진단을 실시했다. 그 결과 수요자보다는 공급자 관점에서의 R&D, 전 주기적 책임 관리 부재, 평가 시 경쟁 부족 및 온정주의 만연 등으로 문제점을 집약했다.
혁신위원회가 제시한 R&D 혁신 전략에 따라 정부는 먼저, 시장수요자가 요구하는 `시장지향형 R&D'가 추진되도록 하는 한편 글로벌 성공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R&D 정책 결정 과정에 상시 참여시켜 R&D에도 책임경영 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아울러 경쟁적 기획 체계를 도입, `모방형 기획'에서 `창조형 기획'으로 전환함으로써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성실한 연구개발자의 실패를 용인하되 중간탈락(early exit) 확대 등을 통해 엄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R&D 전 과정에서 도전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다.
이런 해결 방안을 종합해 추진되는 것이 미래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고 산업적 파급 효과가 큰 핵심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미래산업 선도기술개발(Future Flagship Program)'이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앞으로 종전의 `소액 나눠주기' 식 R&D 지원이 아니라 유망한 미래 기술에 대해 3000억원 규모의 민관 공동 투자가 이뤄진다. 이를 위해 국내외 산ㆍ학ㆍ연으로 구성된 `드림팀'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의 민간 전문가와 지경부 장관이 중심이 된 `전략기획단'을 구성, 지식경제 R&D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상시ㆍ책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되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신산업 창출과 고용 증대, 민간 기업 투자 확대, 글로벌 기업 육성 등 다방면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까지 정부 R&D 예산 지원을 통해 산출된 다양한 산업 기술과 제품을 선보이는 `2010 지식경제 R&D 성과전시회'가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에선 신산업과 주력산업, 정보통신산업, 에너지산업 등 4개 분야의 성과 전시뿐 아니라 미래를 이끄는 100대 전략제품 융합ㆍ원천기술 토론회, 분야별 성과 발표회 등 부대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전시회가 지식경제 R&D 전 과정에 걸친 도전 및 경쟁의 정착과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 등 경이로운 성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