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 주목…저작권위 "관련 논의에 중요지표 될 것"
최근 미국에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의 화해안이 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됐다. 법원은 오프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규정 위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국내ㆍ외에서 오픈소스SW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건에서 참고할만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제이콥슨은 2000년 JMRI(Java Model Railroad Interface)라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티스틱(Artistic)'라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배포했다. 아티스틱 라이선스로 배포된 SW는 누구든 라이선스 비용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며, 수정된 부분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형기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카처와 그의 회사인 카마인드는 JMRI의 소스코드를 모형기차 프로그램에 사용했음에도 아티스틱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판매했다.
제이콥슨은 카처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제이콥슨의 코드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코드는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규정된 라이선스에 따라 무료로 제공됐고, 자사 SW에 편입할 때도 라이선스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사의 SW에 저작권자 표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에서는 아티스틱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은 단지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카처의 위반행위는 계약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 계약위반 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판시=항소법원은 1심과는 반대로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했다. 아티스틱 라이선스는 완전한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출처와 소스코드 없이 배포한 카처와 그의 회사는 제이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화해안에서 법원은 제이콥슨의 주장 중 △문제가 된 소스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할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며 △JMRI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수행한 저작물의 금전적 가치를 프로젝트에 귀속시키라는 기록에 증거가 있으며 △소스코드에 포함된 저작권과 저작자 정보를 삭제한 것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 등 3가지를 인정했다.
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이진태 연구원은 "미국 법원의 이번 판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시는 오픈소스SW 사용 시 더 철저하게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5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가를 묻는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의 화해안이 미국 법원에 의해 결정됐다. 법원은 오프소스SW 라이선스의 의무규정 위반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저작권위원회는 국내ㆍ외에서 오픈소스SW의 사용이 늘고 있는 가운데 향후 국내에서 오픈소스SW 라이선스 위반 사건에서 참고할만한 중요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제이콥슨 대 카처 사건=제이콥슨은 2000년 JMRI(Java Model Railroad Interface)라는 오픈소스SW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아티스틱(Artistic)'라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로 배포했다. 아티스틱 라이선스로 배포된 SW는 누구든 라이선스 비용 없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소스코드를 제공하고 출처를 밝혀야 하며, 수정된 부분을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모형기차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카처와 그의 회사인 카마인드는 JMRI의 소스코드를 모형기차 프로그램에 사용했음에도 아티스틱 라이선스를 따르지 않고 판매했다.
제이콥슨은 카처가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조건을 위반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카처는 프로그램 개발 시 제이콥슨의 코드 일부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코드는 의도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유롭게 규정된 라이선스에 따라 무료로 제공됐고, 자사 SW에 편입할 때도 라이선스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자사의 SW에 저작권자 표시를 첨부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라이선스 조항의 위반일 뿐이라고 항변했다.
1심에서는 아티스틱 라이선스의 준수사항은 단지 계약상의 규정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카처의 위반행위는 계약위반이라고 판시했다. 오픈소스SW 라이선스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해 계약위반 외에 저작권 침해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 판시=항소법원은 1심과는 반대로 계약위반뿐만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도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파기환송했다. 아티스틱 라이선스는 완전한 저작권 라이선스이며, 라이선스 조건 위반은 저작권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스코드의 출처와 소스코드 없이 배포한 카처와 그의 회사는 제이콥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화해안에서 법원은 제이콥슨의 주장 중 △문제가 된 소스코드는 저작권 보호를 할 만큼 충분히 독창적이며 △JMRI 프로젝트 기여자들이 수행한 저작물의 금전적 가치를 프로젝트에 귀속시키라는 기록에 증거가 있으며 △소스코드에 포함된 저작권과 저작자 정보를 삭제한 것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것 등 3가지를 인정했다.
저작권위원회 법정책연구팀 이진태 연구원은 "미국 법원의 이번 판시는 오픈소스SW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 논란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고,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라이선스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지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또 "국내에서도 오픈소스SW 사용이 크게 늘고 있지만 라이선스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판시는 오픈소스SW 사용 시 더 철저하게 라이선스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강동식기자 dskang@
